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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U-이마트24의 또 다른 가맹 갑질... 구매 포인트 소멸 시 본사 가로채기 꼼수
포인트 제공 비용 가맹점주 50~75% 부담
포인트 소멸시효 완성되면 본사 주머니로 귀속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6 16:33:36
▲ 편의점 CU와 신세계 이마트24가 소비자에게 적립해주는 구매 포인트 발급하는 과정에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정작 포인트 시효가 소멸되면 본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가로채거나 낙전수입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 각사
 
 
편의점 CU와 이마트24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의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시면서 정작 소멸시효가 완성된 낙전 수입은 가맹점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부 본사가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U 포인트 적립금 가맹점주들 최대 75% 발급 비용 부담 전가 
시효 소멸된 포인트  본사 귀속시키고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프랜차이즈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소멸시효가 된 포인트를 가맹점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사에 귀속 후 쿠폰발행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광고 및 선전활동은 전액 가맹본부(본사)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는 시효완성된 포인트를 본사로 귀속 후 쿠폰발행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인트 적립금은 계약유형에 따라 다르며 가맹점주가 많게는 75%에서 적게는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포인트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소멸시효 완성) 본사에서 쿠폰 발행 비용으로 사용한다.
 
BGF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멤버십 포인트 적립은 가맹수수료율대로 분담을 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다시 멤버십 운영 제반 비용과 쿠폰 발행 등 프로모션·신규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익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100%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쿠폰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이에 대해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알람을 통해 안내하는 등 고객들에게 환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쿠폰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마트24 소비자 신세계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포인트 시효 소멸 시 본사 낙전수입으로  귀속
 
이마트24는 소비자의 구매금액에 따라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액은 결제 금액의 0.5% 수준이다
 
소비자가 적립받는 포인트는 가맹점주와 본사가 부담한다. 그런데 계약 유형에 따라 가맹점주와 본부가 각각 7:3, 55:45로 부담한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소멸시효 완성) 본사에는 낙전수입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이마트242021년 매출은 19178억 원으로 0.5%의 포인트 적립시 포인트 적립금만 연간 95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를 전체 포인트의 1%로 잡아도 연 9억 원의 금액이 본사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가게 된다.
 
CU·이마트 24와는 달리 GS25는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해 광고선전비·시스템 업데이트 등 회사와 경영주 양자 공통의 이익을 위한 비용에 국한해 사용한다고 공정위에 고시한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마트24에서 제공하는 신세계포인트는 소멸시효도 2년으로 CU(3), GS25(5)에 비해 가장 짧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상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상사채권으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개별약관을 통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24CU와 같이 5년 미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5년 미만으로 단축한 개별약관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포인트 적립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데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낙전수입을 본사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통업종뿐 아니라 금융, 통신업종 등 각종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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