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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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11 09:22:47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부과되는 조세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등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부동산 등은 매각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분할납부는 세법에 공통적으로 있으며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분할납부, 연부연납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분납

상속세액을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현금화 하기에는 여유가 많지는 않을 때가 많다. 이럴때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년까지도 가능하다.

각 회분 분납할 세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억 원이고 5년동안 나누어 낸다면 3억 원/(5+1) = 5000만 원이 1회분 세금이 된다. 참고로 각회분 금액이 최소한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이 필수이다. 부동산을 담보제공용으로 신청한다면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세무서장 판단하에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물건, 이미 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과도한 물건 등 담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시 본세 뿐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만큼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며 최근 정기예금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1.2%에서 2.9%로 인상되었다. 납기중에 이자율이 변동된다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시중금리 상승시 연부연납이 유리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연부연납의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보니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따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구나 상속·증여세를 낼 만한 자금이 있더라도 일부러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도 한다. 여유자금은 가급적 더 수익률이 좋은 곳에 투자하거나 운용하고 상속·증여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낮은 금리로 천천히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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