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 알아 두면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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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18 06:31:00

근로자가 월 급여를 지급받으면 그중에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구분된다. 과세 항목으로는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항목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과세되는 항목의 금액에 비례해서 4대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항목을 최대한 구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식대

다음의 ①과 ②중 큰 금액을 비용 처리한다. 다만 ①과 ② 모두 비용 처리 시 ②는 과세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또는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을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때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②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로, 식사대가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한편 휴일 또는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식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휴일 또는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된다. 즉 20만 원 한도와 별도로 비과세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또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종업원의 자기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한다.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 등을 실비로 별도 지급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회사는 특별한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직원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학자금비과세

근로자(임원 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이어야 하며 당해 업체에 정해진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①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②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소용되는 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자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 제외)에 제공되는 사택 사용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또한 종업원이 일부 금액을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후 종업원 명의로 임대차계약 시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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