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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식백지신탁 ‘깜깜이’ 심사… 결과 공개해야”
경실련,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3000만 원 넘는 주식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 이행률은 16~48% 그쳐
경실련 “‘깜깜이 심사’ 근절하고 공개 통해 고위공직자 청렴 기강 확립”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0 13:43:23
▲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이 아닌 이상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과정이 깜깜이방식으로 이뤄져 많은 공직자들이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와 무관하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직무관련성 심사 신뢰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심사가 공정히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사실상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의 합법적인 면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경실련의 핵심 주장이다.
 
경실련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 원 직무 관련 초과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차관 16명 중 12대통령비서실 17명 중 13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비공개 심사로 인해 심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등 투명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초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액인 3000만 원 초과 보유신고액 중 실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액 비중은 16~4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장·차관의 경우 주식재산신고액은 총 738857만 원인데, 이 중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액은 69857만 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금액은 333548만 원에 불과해 주식백지신탁 이행률은 48%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재산신고액은 48841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실제 매각 및 백지신탁액은 7744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행률은 15.9% 수준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는 이날 인사혁신처는 경실련 입장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비공개에 부치면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한 합법적인 보유라는 묻지마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감시의 음지에서 성행해 온 깜깜이 심사를 근절하고, 더욱 청렴한 고위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를 공개토록 입법청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조속히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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