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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진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법관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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