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할 서초구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내세운 단지 측과,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행정당국 간 충돌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 시설물 설치 진행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 보안문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구청은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채 불법 시설물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실제로 허가 없이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안건을 의결하고, 입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를 추진해왔다. 단지는 총 20여 개 출입구를 갖고 있어 기존 CCTV와 경비 인력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급 주거단지라는 특성상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 등으로 외부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안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입주민 설문에서도 70% 이상이 보안문 또는 펜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해당 조치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신, 공공보행통로와 일부 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단지 외곽에 보안문이나 펜스를 설치할 경우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문 설치는 ‘증설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뿐 아니라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등재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서초구청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소유자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양측은 그간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구청은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된 주요 출입구에 대해서는 설치 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일부 출입구에 한해 제한적 허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다만 이후 아파트 단지에 공통 적용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