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기존 주택 전세임대 확대… 서민 주거안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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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전세임대 총 4000호 공급, 전년 대비 1000호↑
연 1~2% 고정금리 당첨 유형에 따라 최대 1억9200만 원 지원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8 10:10:4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공사는 금년도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늘려 총 4000호로 늘리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주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도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신생아가구·(예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 시급가구·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고령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또한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 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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