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분쟁조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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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5건에서 2024년 114건으로 증가… 2위 네이버의 2.4배
쿠팡 연이은 갑질 논란에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 계속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6 10:37:43

쿠팡이 2024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불공정 분쟁 조정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위 네이버와의 차이가 2023년보다 커졌다.

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333건이었다.

이 중 쿠팡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네이버가 47건으로 2위였고 배달의민족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쿠팡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는 49건을 기록한 네이버였다. 네이버는 전년 대비 2건 감소했으나 쿠팡에 대한 관련 분쟁 신청은 크게 증가해 2위와의 격차가 1.5배에서 2.4배로 커졌다.

쿠팡은 올해 3월까지 32건의 분쟁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 전체 분쟁 신청은 128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 중 74.7%에 해당하는 148건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었다. 쿠팡이 130건이며 쿠팡이츠는 18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구입 강제·이익 제공 강요 등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함께 입점업체들에 음식 가격과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쿠팡의 특성상 갑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더해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제재를 요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이 1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점 업체에 대한 쿠팡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희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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