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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땅 독도의 영토권분쟁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우방인가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1 14:50:33
 
▲ 전국본부 이찬희 기자
  
경북도지사 취임이후 독도영토문제로 일본과의 각을 세워 온 이철우 지사가 지난달 30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연설에서 독도영유권주장을 반복한데에 맞서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 놓았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에도 일본이 자국중심의 역사관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땅 독도’의 왜곡기술을 즉각 시정하라며 사죄촉구를 한바 있다.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의 주장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지역단체장의 항의규탄성명 외에 정치권의 대응이 극히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경북도민 다수는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 침략적 만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며 언제까지 그들에게 인내를 해야 하느냐’며 묻는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실효의 원칙)를 지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고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애써 피해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따른 항의성 질의다.
 
우리의 섬 독도는 일본의 주권침해망언과 만행에 대응해 관할지역 도지사만의 망언규탄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을뿐 마침표가 보이지 않는 연례적설전의 연속이다.
 
독도는 1952년 1월18일 우리정부가 ‘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고 평화선 안에 이 섬을 포함시키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한국에 보내오면서 영토분쟁의 시발점이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는 우리 영해 내에 있는 섬으로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다케시마)를 일러 대한민국과 영유권분쟁 중인 섬으로 부각을 시켰다.
 
이어 일본은 외교적 공론화 작업을 지속해 오면서 외무성의 책자수록을 비롯해 학생들의 정규교과과정에도 독도의 영토권주장을 기술하는 등 왜곡된 역사의 정당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국의 안보가 답보되는 군사적 패권구도에서 한·일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 내지 못할 즉 화근이 될 종양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으로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지소미아)의 동맹관계에서 우군으로 지목되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분쟁의 망상이야 말로 희대의 아이러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정적 실효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 일본 측은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에 속한다며 동적 외교력을 동원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에 묻는다.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우방인가’를 말이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침묵은 긍정, 즉 상대에게 정당화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시그널(signal)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 내 놓을 독도에 대한 고증자료가 산적한 마당에 우리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어렵고 두려워 일본의 야욕과 망상에 적극 대응치를 못하는지 말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에는 금배지를 달아보겠다는 예비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서 각종 공약의 봇물을 쏟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작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겠다’는 인물이 없다는 아쉬움이다.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대장정의 방안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 설명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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