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전쟁은 정의” 윤미향은 북한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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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관 옹호 국회 토론회… 국민은 경악
“尹정부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의 걸림돌” 망언
의원 신분 유지해 준 민주당은 즉각 자격 박탈하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2 00:02:02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 …. 이런 주장들이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나왔다. 북한의 만수대의사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나온 발언 내용이다. 마치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발언들이 버젓이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울려 퍼졌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문제의 발언들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긴급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은 발언하던 중 앞서 인용한 표현 외에도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골적으로 남한을 교전 상대로 놓고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의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주최 측인 윤 의원은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주일 새 3번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 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 준 윤 의원이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도대체 ‘윤석열정부의 멸북 정책’이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이며,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걸림돌이 됐다는 말인가.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은 둘째 치고, 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를 공들여 구축하고 있는 윤 정부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북한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윤 의원과 김 이사장뿐이 아니다. 한신대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재한다”며 “실재하는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억지 주장을 두둔하는 발언이다.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이사장은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의료·주거는 남쪽은 경쟁·북은 무상”이라며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고 했다. 현 정부를 ‘짐승 같은 정치 세력’으로 지칭한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한용 이사장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 공간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두둔·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 재향군인회(향군)·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국민의힘 등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회의는 윤 의원의 망언을 두고 ‘반체제 위협이자 이적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향군은 ‘종북·이적 발언’을 한 윤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의 종북 정체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쯤 되면 윤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하고 또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배려해 출당 조치를 내렸던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윤 의원의 의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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