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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관리·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도 만들어 나간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올해에는 △금융안정 △민생금융 △금융신뢰 △미래성장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조조정 유도·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 리스크·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업권·대출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해 나간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해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유도한다.
해외 부동산 부실화 위험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위기 단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티전시 플랜(비상대책)’을 개편하고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비상대응체계 및 정보공유·협업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이어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금융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저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기업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 시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교란행위·불건전 영업행위 엄정히 대처”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매도 관련 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등으로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SNS 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공모가 산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 내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불건전영업도 근절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지키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한다.
특히 다수 금융사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을 점검할 때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다수 은행들이 동일·유사하게 법규를 위반할 때 일괄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 원장은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 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주의 현금배당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 등 업황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1월말 보험업계·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배당으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곤 했다.
이 원장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그에 따른 대비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게 됐음을 전제로 유용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다면 과거처럼 (금융당국이) 배당성향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충당과 영업 관련 조건을 맞춘 다음 이익 많은 곳은 충분한 주주가치 환원을 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주식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는 게 금감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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