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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소상공인 살리기’ 시대에 외면받는 카센터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6 00:02:30
▲ 노태하 생활경제부 기자
흔히들 고물가에 치솟은 인건비까지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먹고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한다.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일까, 정치권에선 이에 응답하듯 앞다퉈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차량에 대한 정비 기술과 매뉴얼을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정비업계는 여전히 대기업의 무시와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점점 더 빠르게 입지를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정비업계가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로부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 교육 및 매뉴얼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비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최근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정비 장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신차를 출시하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비업자들에게 관련 정비 매뉴얼 제공과 정비 교육 진행에 나서야 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자동차 제작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특히나 정비 교육에 있어서는 정비업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듯 자동차 업체들은 교육 대상자인 일반 정비업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교육을 알리고 진행해 사실상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정비 매뉴얼 제공에 대해서도 제작사와 협력 정비업체를 차별대우한다는 지적까지 나온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비업계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제대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줄곧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호소하고 최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문을 두드린 지 오래지만 바뀐 것은 없다고 한다.
 
정비업계는 국토부에는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한 이행명령이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요청했고 국회에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수년째 요청 중이지만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별 소득이 없는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눈치나 보고 있고, 국회는 정비업계라는 잊혀져 가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문의 사소한 현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고 정부 또한 지난해 11월 최초로 대통령까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주관하는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직접 소상공인들을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격려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제1호 국정 과제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소상공인대회를 주관한 소공연에는 카포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카컴(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업계 역시 소속되어 있다.
 
대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정치권 역시 소상공인을 강조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 살리기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인 카센터가 더는 여전히 외면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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