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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후속 합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등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이 삭제된 것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도 당·정·청 합의안 의미를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라며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 협의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삭제 △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검찰총장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등으로 설명했다.
또 법안 시행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법에 대해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해 6대 범죄에 대한 법령을 촘촘히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5조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추가 발언을 자처해 “중수청의 6대 범죄 조항을 법조항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했고, 법왜곡죄를 하나 더 추가했다”며 “가장 지적이 많은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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