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스캠 코인은 ‘금융 살인’… 강력한 처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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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2 00:02:30

최근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스포츠 스타들이 스캠 코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코인 사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도 부실하다.

피해자들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범죄 근절이 요원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가 법을 가볍게 여기고 사기를 이어 가는 동안 피해자와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인 사기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와 더불어 사기임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조심성 없이 사기를 당했다는 주변의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 나가고 있다.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삶과 이별하는 피해자들의 소식이 들릴 때면 코인 사기야말로 ‘금융 살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스캠 코인’이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 화폐를 일컫는다. 투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수익률로 홍보하거나, 암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모은 후 개발을 중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의 범죄를 말한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앞세워 그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교묘하게 진화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가상화폐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또한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 원에 이른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다단계·코인·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최한 김주연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피해자 연합회 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대형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지만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2·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사회적 관계·가정과 인생까지 파탄이 나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아도페이 사태는 아도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아도페이에 투자하면 원금 완전 보장과 더불어 하루 2.5%의 이자(월 복리 100%)를 지급해 40일 후 누적 2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 투자금 피해자는 3만 명·피해 금액은 5000억 원에 이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캠 코인으로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범죄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채우고 나온 범죄자는 또 다른 사기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거리로 나온 피해자들의 외침처럼 코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그들이 더 이상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