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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탄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923개 단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훼손해 온 시대착오적 악법이며 이제는 전면 폐지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의는 17대 국회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 내 논의 진행과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학영·김준혁·김우영·이재강·문정복·조계원·신영대·김정호·김상욱·이기헌·김용민·이재정·이주희·양문석·김문수(이상 민주당)·김준형·김선민·정춘생·김재원·이해민·신장식·강경숙·박은정·차규근(이상 조국혁신당)·윤종오·손솔·정혜경·전종덕(이상 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최혁진(무소속) 의원 등 32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또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상임활동가,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류순권 NCCK 목사, 안영민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장, 박미자 국가보안법폐지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 대표,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문식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장 등과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평화와 양심의 목소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고 정권은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 탄압을 자행했다. 지금도 지난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가둔 아홉 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제 강점기를 넘어 해방을 맞이하고도 정작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버리지 못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며 “77년 동안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이 이어지며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느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날조된 간첩사건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두었음이 재심 등을 다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라는 단 한 줄의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이 악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섯 번째로 선출되었으면서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진실정의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받았다는 것은 참담한 부끄러움”며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시민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년 전, 비상계엄선포라는 참담한 일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던 기억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더 간절하게 한다”며 “비상계엄 체제가 더 오래 이어졌다면 무도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고 ‘반국가세력’‘종북좌파’를 처단한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77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22대 국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 국가보안법과 양심은 절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시대의 괴물이다. 폐지해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흔들리는 것은 법을 악용해 온 세력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보법이 있었기에 계엄·내란 모의가 가능했다고 규정하며 “77년 공포정치를 끝내고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증언도 진행됐다. 구선옥 씨(국가보안법 구속자 이정훈 연구위원 배우자)는 남편이 ‘증거 없는 판결’로 법정구속됐다고 설명하며 “이게 재판인가? 합법 서적과 전자파일마저 범죄로 규정하는 현실이야말로 국보법의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기 씨(국정원 내사 피해자)는 학술자료 게시만으로 경찰의 협박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증언하며 “AI(인공지능)시대에 이런 법에 따라 학자가 겁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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