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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속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지만,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의 방해와 시간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넘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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