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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대정부 투쟁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수련을 앞둔 의과대학 신규 인턴들마저 임용 포기를 선언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정 갈등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더해 의대 교수들도 일부 “주말을 기점으로 단체행동에 가세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제 집단행동은 의사 집단 전체의 대정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교수들은 전공의와 연대 강화를 분명히 하기로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투쟁 노선을 재정비함에 따라 이번 갈등은 일단 끝없는 평행선을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임의와 레지던트 4년 차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들의 빈 자리를 채워왔던 전공의들마저 속속 의료현장에서 종적을 감추면서 이번 세 부풀리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 배정작업 본격화… 지방·소규모 의대 우선
교육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해달라” 공문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교육역량 감안해 할당키로
복지부와도 세부 원칙 조율… 배정위원회 구성 계획
그동안 맏형 격인 의협 비대위는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정부 방침에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고집해 왔다.
앞서 의협은 선제적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동원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정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2일 발송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학교별 의대 증원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을 차지한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여건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 역시 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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