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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친형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인들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모(54)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15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씨는 2022년 4월쯤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니 법적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거나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심을 샀다.
금씨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전화해 200만 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금씨에게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또 같은 해 10월 금씨는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4700만 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에게는 585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형인 금 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금씨는 재판에서 “건강 악화 등으로 갚지 못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네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작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해 금씨의 형량은 징역 1년10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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