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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사업자대출 전수 검증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은 물론, 자료가 확보된 이전 거래분까지 모두 조사한다. 또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뿐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의 탈세 여부까지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위법행위 적발 시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로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대출 유용 의심 사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후 대출금의 종류와 실제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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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이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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