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000만 원 넘는다고… 28만 명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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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편입… 건보료 내야
부부 동반 탈락가구 40% 달해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3 18:54:00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 약 28만2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제외된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는 실정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공적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유형으로는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또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례는 부부 동반 탈락자가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에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 원 이상(연 2000만 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하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 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 원∼9억 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 해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