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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8)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확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며,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열 달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조국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반면,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재판은 다시 2심부터 진행되며 최종 판결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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