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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국가 부도 획책하는 좌파 정치인들
이재명의 ‘셰셰’는 중공 정치 개입 요청의 신호탄
국가부도 막아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보수 우파 정체성 재확립 없이는 국가 미래 없다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29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27일에는 8세부터 매월 20만 원·0세부터 18세까지 10만 원 지급, 월세 1만 원 기본주택 제공,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 등도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부루마블(Blue Marble) 게임’의 장난감 돈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 세상에서는 아무도 일을 안 해도 될지 모른다.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 나누어 주면 되니 말이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는 ‘무한경제이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 사람이 10만 원을 주고 호텔의 객실을 예약하면 호텔은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하게 되고, 가구점 주인은 수입이 발생하자 치킨을 사먹고, 치킨집 사장은 그 돈으로 호텔에서 빌린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 맨 처음 사람이 호텔 예약 취소 후 환불받더라도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그의 경제관은 이런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2024년의 민주당의 공약은 무한경제이론 기반의 2021년 공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유혹한다. 그래서 기가 찰 지경이다.
 
그간의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계획적으로 국가 부도를 획책하는 것 같다. 이미 문재인정부는 불과 5년 사이에 국가의 부채를 400조 원이나 늘려 놓았다. 1인당 25만 원씩 ‘배급’하면 즉각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까? 단돈 25만 원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면 무려 13조 원이나 된다. 1회성 포퓰리즘보다 13조 원을 미래지향적 신기술 개발 또는 제조 기업들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지 않을까? 우파와 좌파의 인식은 여기에서 갈린다.
 
참으로 우려되는 것은 좌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부채를 감당해야 할 주 계층이 오히려 ‘무지성적’으로 이들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국민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G7을 바라보는 국가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이러한 비이성적 집단사고는 전교조에 의한 세뇌, 좌파가 장악한 영화계와 언론계 그리고 정치인들의 선동이 낳은 결과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공)에 대한 ‘충성’을 표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세력은 사실 중공이다. 중공에 의한 우리 핵심기술 침탈과 역사왜곡 및 문화 찬탈은 지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핵심기술 유출 사례 552건·피해 규모 100조 원 이상으로 분석했는데 주범의 대부분은 중공이다. 아예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계도까지 훔쳐 간 그들이다.
 
이미 문재인은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고 싶다고 선언했고, 그 뒤를 잇는 이재명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중국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어떠한 짓을 벌이더라도 그저 ‘셰셰(謝謝·고맙다)’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총선 개입을 요청하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6·25 남침 전쟁 당시 우리를 구원해 준 16개 참전국들에 대한 도발이다. 물론 그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은인(恩人) 맥아더 장군과 미국을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삐뚤어진 세계관·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대만해협이 어떤 곳인가? 우리 물동량의 40%가 통과하는 곳이다. 자칫 전쟁이 발생한다면 하루 손실액만 4452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곳은 오직 중공뿐이다. 중공 언론에서는 ‘마침내 한국에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며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은 전 세계의 영웅’이라며 ‘이재명 띄우기’에 한창이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범야권의 한 축으로 당명부터 코미디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정작 자신의 아들은 15세 때 미국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의 패턴은 항상 똑같다. 국민을 선동하되 뒤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자들인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지식인들, 사익만 추구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 포퓰리즘에 매몰된 국민이 많아질 때 무너진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왜 저 지경이 되었는가? 2020년 물가상승률이 3000%에 육박하고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다.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정치를 일삼는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면 국민의 삶은 반드시 처참해진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보수 우파 인사들을 배척하고 정치적 경험과 경륜도 무시한 채 전향한 운동권·여성·호남 인사·법조인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82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종중(從中)·종북(從北)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국가가 몰락하는 꼴을 지켜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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