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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국방장관이 국군 해병대 수사단장 지휘하는 게 불법?
‘군내 사망사건은 무조건 경찰 이관’ 바뀐 조항 몰랐나
‘고상한 척’ 야권 의원 후보 중 부동산 투기꾼 왜 많나
“앞에선 공정 뒤론 투기… 이러다 국회가 위선자 소굴?”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30 21:52:52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만큼 국운이 융성한 때가 없다. 그러나 지금만큼 위기를 맞은 때가 없다. 해방정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이런 때 일수록 국민들은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가 온 것이다.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20일과 21일 서울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29일에는 미국 본토에서의 개막전이 열렸다. 서울의 개막전 열기를 고스란히 미국으로 가져가 코리아 열풍을 일으켰다. 한국에서의 개막전은 전 세계 야구계를 달구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실상을 그대로 보였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은 세계 베스트 5위 안으로 들어가는 활화산이다. 코리아 포탄이 없으면 전쟁을 치르기 힘든 상황이다. 삼성은 연매출 400조 원을 달성하고, 바이오 업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동아일보 송유근·도영진·권구용 기자(2024.03.30.), 서울-부산-대구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전국 투개표소 최소 26곳에 몰카’... 대선-보선(강서구청장) 때도 설치, 용산 대통령실은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2016년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프로사회가 아마추어 사회로 변모했다. 법이 무너진 사회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1.7.17.), 최재형 헌법·법률 권한 넘은 통치자의 인사 개입이 많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통치 행태가 초헌법적이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발표한 제헌절 입장문에서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번 제헌절은 제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3.30), 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
 
조씨는 검찰 수사로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했다. 자신의 고난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불순하고 치밀한 반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몇 년 지났으니 멋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나.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서명 당사자다. 대법원 판결이 협정과 충돌하면 외교 해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의무다. 피해 당사자들도 대결보다 협상을 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는 시위도 했다. 현실적인 이유다. 소송에서 현금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압류할 수 있는 국내 일본 기업 자산도 거의 바닥났다.
 
징용 피해자들은 앞으로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기업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반일 몰이에만 열중하고 피해자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일을 안 한다. 정치를 안 하니 검사가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판사가 외교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준다는 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듣는다.”
 
공공직 종사자는 절제가 되지 않은 아마추어 행진이 22대 총선에도 계속된다. 문화일보 사설(03.29), 앞에선 공정, 뒤론 투기이러다 국회가 위선자 소굴 된다, “불과 3년 전 이맘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사건이 정치인·공직자 부동산 문제로 확대됐고, 대대적 수사·처벌과 입법 보완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총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실태는 그런 조치들을 비웃는 수준일 정도로 참담하다. 재산 증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축재 과정의 도덕성은 공직자의 중요한 요건이다. 당시 투기 문제 제기를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야권 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했음을 고려할 때 야권 후보 중에 고약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더욱 어이없는 일이다.”
 
조직 안에도 난맥상이 드러난다. 호주대사로 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되었다. 이 대사는 대호주 방위산업 수출에 큰 공을 세우고 대사로 임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인사에 MBC 방송까지 합세하여 인사의 부당성을 걸고 넘어졌다.
 
MBC노동조합(3노조)(2024.3.22), 해병대 수사단장(옛 헌병대장)은 도대체 누가 지휘 감독하나?, 문재인이 해병대 조직을 와해시켰다. MBC는 이종섭 대사의 채상병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논리이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이 군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군검찰의 지휘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경찰 이첩권도 스스로 갖는다고 큰소리다. 국방부 장관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다면서 자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인한다. 사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해병대에는 군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군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는데 다른 조직이라 사실상 해병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월권을 행사한 것 뿐이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조직을 통수하면서 사법경찰권도 관장한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군내 사법기관의 통수권자로서 군검찰단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을 견제한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도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하지 못하고 군검찰단을 통해서도 해병대 수사단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세상에 동떨어진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보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나 보다. 박정훈 대령은 사건 수사 14일 만에 90여 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모두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초기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데 권한이 없는 군사경찰이 오버한 것이다.
 
군사경찰단 즉 옛 헌병대에 들어가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의무에도 없는 조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 얼토당토않은 것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과 사건처리 방향을 유족들에게 알린 것이다. 명백한 수사기밀 유출이자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다. 그가 국방부 장관 보고와 결재 전에 이미 유족들에게 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에서 그의 오만함과 통제불능의 권력을 엿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9), 이종섭 사퇴로 외교·안보 차질공수처 수사권 남용조사해야,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다. 상대국 호주에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윤석열정부의 야심찬 새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및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런종섭 프레임으로 무차별 공세를 펼쳤지만 그의 임명을 도피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전 대사는 윤석열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동맹·우방과의 관계 격상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미국과 최상위 외교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었고 영국과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가동 중이다.
 
호주는 지정학·지경학적 가치가 커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다. 신형 호위함 3척의 발주가 진행되는 등 ‘K방산 협력국으로서의 가치가 급증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퇴가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부문의 아마추어적 난맥상이 문재인 때부터 계속된다. 북한 사회 꼭 빼닮았다. 이런 상황이 종교인들에게 안쓰럽게 투영된다.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03.30), 부활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적믿음·희생·섬김으로 화합과 평화를, “정순택 대주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과 희망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따뜻이 퍼져가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따뜻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정파적 이익을 뒤로하고 국민의 민생을 우선하여 잘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곧 치를 총선에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잘 행사해서 국민의 참 봉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대한민국이 이념과 계층 간 갈등,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먼저 믿음의 본, 희생의 본,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6절에서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03.30), 좌익의 패악에도, 국민은 민주정부 수립에 표를 던졌다,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19479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실시를 결의했고 19481월 호주·캐나다·중국 등 8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하 유엔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소련군 사령관은 유엔위원단의 방북을 거부했고,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5·10 총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아 헌법 제정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보통·평등·비밀·직접 4대 원칙에 입각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선거였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소련·북한의 반대, 대내적으로는 좌익 세력의 조직적폭력적 저항에 직면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유엔위원단 입국 이후 단선단정(單選單政: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 투쟁에 나선 남로당은 27일부터 총파업 투쟁(27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선의 분할 침략 계획 획책하는 유엔위원단 반대한다!”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분단에 반대한다는 남로당의 투쟁 명분은 한 꺼풀만 벗기면 소련과 북한 중심의 한반도 전역 공산화와 다름없었다.
 
43일 새벽 2시 남로당제주도위원회 김달삼 등 350여 명은 한라산 정상과 주요 고지에 봉화(烽火)가 오르는 것을 신호로 제주도 내 경찰지서 24곳 중 12, 우익 인사 집, 우익 청년 단체 등을 일제히 공격했다. 이번에도 폭력 투쟁의 명분은 단선·단정 반대, 통일 조국 수립 그리고 완전한 민족의 해방이었다.
 
좌익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총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웠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416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했는데, 남로당이 등록사무소를 습격해 등록 명부를 탈취하고, 선거사무원을 구타·협박·심지어 살해하는 패악을 저질렀음에도 총유권자 983만여 명의 79.7%784만여 명이 기간 내 선거인 등록을 마쳤다.
 
43일 이후 무장 시위대와 군경 사이에 교전이 지속되었던 제주도에서도 유권자 대비 등록률은 64.9%에 달했다. 510 총선거를 20여 일 앞둔 419일부터 26일까지 김일성은 평양에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남한에서도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15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구는 서울을 출발하면서 방북을 만류하는 측근들에게 빨갱이들도 피와 뼈를 같이한 우리의 동포다. 동족끼리 마주 앉아 최후의 결정을 봐야겠다. 삼팔선을 베고 죽더라도 가야겠다고 말했다. 김구와 김규식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그들의 방북은 ·소 동시 철수 후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소련과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데 이용됐다.
 
200개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였고 임기는 2년이었다. 단선에 반대한 좌익과 중간파는 총선에 참여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입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우익 일색이었다. 그럼에도 948명이 출마해 평균 4.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을’, 신익희가 출마한 경기도 광주등 정치적 실력자나 지역 명망가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12개 선거구는 무투표로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188선거구 13000여 투표소에는 선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유권자들이 몰려 장사진을 쳤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오전에 선거를 마쳤다. 총선거를 위해 전날부터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고, 선거 당일은 상인들이 자진해 철시(撤市)했다. 투표함을 중심으로 긴장한 표정의 선거위원들이 둘러앉았고, 그 주위를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과 도끼·죽창·야구 방망이·곤봉을 든 향보단(鄕保團)이 삼엄하게 경비했다.
 
당시 경찰 인력은 25000여 명으로 투표소 한 곳에 2명씩 보내기도 부족했다. 향보단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해 경무부장 조병옥이 군정청 승인을 얻어 우익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준()경찰 기관이었다.
 
5·10 총선거 이후에도 남로당은 관권을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선동했다. 하지만 512일 오후 윤곽이 드러난 개표 결과 당선자 198명 중 무소속 당선자가 전체의 42.9%에 이르는 85명이었다. 1당인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27.8%에 불과한 55명이었다.
 
미군정에서 여당 격이었던 한국민주당은 29명이 당선되는 데 그쳐 참패했다. 제주도의 선거구 3곳 중 2곳은 4·3사건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등록 유권자의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단선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으로 단죄해야 할 매국 행위라고 남로당이 겁박했지만, 국민은 민주 정부 수립을 향한 열망을 담은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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