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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대출금 회수 통보 조치도 이뤄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회 MG홀에서 위와 같이 양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중에서 약 6억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000만 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출 이전에 폐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차주·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차주가 빌린 11억 원 대출금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 양 후보 측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4일 통보한 상황이다.
보통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금고는 채무자(양문석 후보의 딸)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후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수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대출금을 갚았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와 관련해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 소유 부동산 신고 시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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