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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달 특검·특별법 처리 강공
與 일부 동조… 거부권 못 쓸 수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18:02:40
▲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특검법·특별법 무더기 처리를 예고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 발생 조짐이 나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29일)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처리 예고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 특검법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다. 21대 국회에서의 범야권 의석은 과반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21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처리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범야권 홀로 채우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여권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기대 중이다. ‘일하는 야당과 불통의 대통령’ 프레임을 굳혀 차기 지방선거·대선 포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의 범야권 의석은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 정족수에 가까운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에서 단 8표의 ‘반란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미 결단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4선 안철수 의원에 이어 6선 조경태 의원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먼저 우리가 국민적 의혹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5선 권성동 의원은 “이미 재판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 협조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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