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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8일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때 겪는 TBT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TBT 경감을 통해 수출 원활화와 제품 안전관리 고도화에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 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TBT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 체계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간 신속한 리콜 정보 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했다”며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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