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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 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퇴거한 뒤 B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는 임차인들의 요구도 거부하며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B 회사의 대응에 A 씨 등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이에 재물 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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