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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먼저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다. 초고속 정보망으로 세계는 하나(oneness)로 귀결이 된다. 기업은 세계화에 익숙하지만 국내 기구들은 우물안 개구리 세계관을 갖고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것도 기업이 세계화로 뛸 때 뒤로 돌아서 ‘통일’ 노래만 부르고 있다. 언론도 반성할 일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염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론’을 가지면 된다. 쓸데 없는 만용을 부리지 말고 세계질서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48년 로버트 위너(Norbert Wiener)의 인공지능(cybernetic)으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중국의 해킹으로 장애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내로 들어와 보면 법조·언론부터 문제이다. 그들은 정치공학의 정치인을 똑 닮았다. 사회를 정치판으로 만든 것이다. 물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2024.4.24), 〈FTA 20년, 선진국 길 열었다〉, 〈美·中·EU·아세안과 FTA 맺은 건 한국뿐… 무역 규모, 日 턱밑 추격〉, “2004년 우리나라 첫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될 당시 포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 5대 소비 과일인 포도가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자 포도 재배 농가에선 ‘우린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2003년 37만6000t이던 포도 생산량은 칠레산 포도가 국내시장에 밀려들어 오면서 2006년 33만t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았다. 2006년 우리 농가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묘목을 들여와 개량을 시작했고,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수출에 나섰다. 2010년 188만 달러(약 26억 원)인 포도 수출은 지난해 24배인 4469만 달러까지 불었다.
이제 우리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명품 과일로 꼽힌다. 2005년 1000㎡당 연간 312만 원이던 포도 농가 소득은 2020년 598만 원으로 늘었다. 포도 농가를 다 죽인다던 FTA가 소득을 늘린 것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별 무역 규모와 수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1조2752억 달러(약 1757조 원)로 일본(1조5028억 달러)의 85%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FTA에 막 뛰어들던 2003년, 일본의 무역 규모는 우리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컸었다. 우리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FTA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리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1983년 무역(수출+수입) 규모에서 세계 12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위와 14위로 15위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후 20년 동안 그 어느 항목도 한 자릿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이 해마다 순위를 높이는 상황에도 우리는 G7(주요 7개국)과 네덜란드·벨기에·홍콩 등 중계무역 강국의 벽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다. 2003년 당시 외교통상부에 근무했던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이대로 가다간 톱10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세계 시장을 두고 FTA 강국으로 만들었다. 국내 법조계 문제가 많았다. 허동준 기자(04. 24), 〈檢총장 “이화영 허위주장, 사법시스템 공격”… 재판 출석길 이재명 “檢이 말을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존재하는 것인가? 권위가 추락해서 권위가 아니라 폭력으로 사람 잡아 가둔다. 권위가 추락한 첫째 기구이다. 그러나 ‘검수완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쌍방울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걸려있다. 검찰은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에 공당(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외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 김태준·주희연 기자(4.24), 〈‘운동권 특혜’ 논란에도... 巨野, 입법권력 쥐고 유공자법도 강행〉, 민주당은 아예 국제법·국내 법을 무력화시킨다. 그들은 법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고 싶다. 그들은 폭력·테러를 조장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나 정치할 인간들이 법치국가에서 와서 정치한다고 한다. 이젠 ‘세월호 유공자법’도 곧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킨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며 반대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이를 일부만 고쳐 다시 본회의에 올렸다.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민주당이 ‘일방통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학생들 화염병으로) 경찰관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도 민주라는 이름만 붙이면 해당이 된다”며 “절차적인 면, 내용적인 면 모두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반(反)민주 유공자법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심사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도록 법 조항을 고쳤다는 입장이다.”
방송도 무법천지다.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도 정치 동원사회를 만들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난국에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2024.4.23), 〈파업 불참자 몰아내더니 내 자리는 걱정되는가〉, 누군가 질문했다.
“올 8월에 경영진이 바뀌고 과거와 같은 인사 태풍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원급 기자들이 취재현장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는가?” 박범수 MBC 뉴스룸국장 지명자의 어제 오후 정책설명회 자리였다. 박범수 지명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자들이 취재현장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겠다.”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 이사진이 구성되면 자기들이 2017년에 그랬듯이 반대파 기자들을 방송에서 배제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잔인한 핍박을 가했던 가해자들이 자신들은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며 대책 운운하는 게 참으로 파렴치해 보인다.
MBC 언론노조원들은 2017년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파업 불참 기자 80여 명을 방송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본업과 무관한 일을 하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MBC에서 피해자 누구도 보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만 유린된 인권의 회복을 요구해왔다.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한 보도의 공정성을 개선하자고 주장해왔다. 갈 길이 멀다. 특히 어제 박범수 뉴스룸국장 지명자가 밝힌 언론관은 MBC가 편파 보도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보여주었다.”
정치권력이 그들을 도와줄지 의문이다. 미디어오늘 금준경·박서연 기자(04.17), 〈징벌적 손배·가짜뉴스 규제 무한갈등 반복될까〉, 자기 역할하지 못한 언론에게 정치권력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 기자에게 무한정 폭력·테러를 가할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 문화방송 더 이상 필요할까?
국내 정치가 소란하니 이젠 북한이 폭려·테러·해킹을 일삼는다. 동아일보 신진우·신규진·송유근 기자(4.24), 〈北, 올초 국내 미사일·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빼갔다〉, 신규진·신진우 기자(04.23), 〈‘김정은, 해킹 직집 지휘... 무기·레이더 부품 설계도 등 전방위 탈취’〉, 이상환·이수연·송유근 기자(04.24), 〈北, 2년전 방산 해킹 땐 외주업체 서버·e메일 우회 침투〉,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다. 군·경찰·국정원·검찰·법원은 정치하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기업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젠 당하고 엉뚱한 화풀이를 한다.
법원은 제대로 된 것인가?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겼다. 대법원과 선관위 또한 문제가 많다. 카톡 맹주성(4.23), 〈나는 개표 방송을 보지 않았다. 너무도 뻔한 결과일 것을 알면서 보아야할 이유가 있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통계학을 없애버려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증거중에 가장 확실한 빼박 증거를 통계분석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심에서 쏟아진 물적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 뿐일 것이다. 사전선거 득표율이 당일과 터무니 없이 차이 나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사전투표한 집단이 외계에서 내려온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말해 보라. 외계인이 사전투표했나? 윤석열·한동훈·국민의힘 후보자 전원, 당신들은 외계인인가? 이젠 설명하여 이해시킬 이유도 없다. 통계학의 ‘ㅌ’ 자도 모르는 자들과 말도 섞기 싫다. 한마디로 무식의 절정에 있는 자들과 말을 섞을 이유가 있나?”
펜앤마이크 박준규 기자(2024.4.21), 〈KBS 이영풍 기자, 문재인정부 체제에서 버림받고도 윤석열정부에서 구제 못받을 운명... 직원들 “KBS 현 경영진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복직 퇴짜놓은 윤석열정부의 새 경영진이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의철 전임 KBS 사장이 유일하게 해고한 인물이 이영풍 기자이다. 이영풍 기자는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박민 사장 체제에서 복직을 희망했다. 하지만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KBS 직원들이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주 이영풍 기자와 KBS 사측 간에 화해를 권고했는데,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해 의사가 없다는 셈이다.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이영풍 기자의 해고는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KBS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21일 성명을 내고 "KBS 경영진은 이영풍 기자의 해고를 방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언총에 따르면 KBS 사측은 해고를 무효화시킬 경우 일어날 배임행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총은 “KBS가 좌파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진지로 전락해 버린 7년간 대부분 침묵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때 이영풍 기자는 저항했다”면서 “김의철의 해임으로 들어선 현 KBS 경영진은 양승동·김의철 시기에 벌어진 공영방송의 타락을 바로잡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KBS를 만들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영풍 기자의 부당한 해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총은 “이영풍 기자 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중노위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현 KBS 경영진이 김의철의 KBS와 같은 결정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현 경영진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성명서’(04.23), 〈자유우파 애국투사 시민단체 대표 3인을 구속한 사법부의 폭력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화풀이로 엉뚱한 판결을 한 것이다. “4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호 판사는 자유우파 애국투사 시민단체 대표 이희범·박준식·김상진 3인을 경미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형으로 구속 조치했다.
이런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폭력판결을 우리 국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범죄 혐의 내용은 압수수색을 나온 젊은 검사가 아무리 검사라 해도 나이 많은 피압수 수색 대상자에게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건방을 떠는 것에 대해 팔을 내리고 말하라고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일로 구속을 시키는 판결은 사법부의 의도되고 계획된 애국우파 시민단체 죽이기의 표적판결로 인식되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우파 애국투사 3인은 아무 권력이나 힘도 없이 오직 도덕성과 정의·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열정을 받쳐 왔다. 그리고 3인의 애국시민단체 대표들은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 조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불공정·불균형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애국시민단체 대표 3인에 대한 판결과 구속은 도저히 이해 불가의 역대급 사법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FTA의 명암, 기업은 잘 적응하는데 국내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과다하다. 세계를 하나로 봤던 위너는 인공지능을 통제 메카니즘으로 ‘온도조절장치(thermostat)의 통제’와 ‘자동차 내연장치 통제’를 같이 두고 봤다. 자동차의 경우 조타 바퀴(a steering wheel)가 작동하는 원리로 설명을 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은 세계화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시스템 공격’이라는 말을 했다. 결제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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