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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단의 잔여 재산은 59억4000만 원으로, 공식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2018년 11월(약 56억 원)보다 약 3억4000만 원 불어났다.
당시 여가부가 재단의 잔금 처리까지 길어야 1년이 걸린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5년 6개월째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남은 재산에 예금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 엔(당시 환율로 약 108억 원)을 출연하고 양국이 협력해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 사업을 벌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여가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형식이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끝에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갈림길에 섰다.
이후 2018년 11월 여가부가 재단을 해산하기로 발표하면서 발족 2년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사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46억 원을 지급했고 재단 운영비로 9억6000만 원을 썼다.
재단의 잔여 사무는 2022년 10월 종결됐지만 잔여 재산은 현재까지도 처분되지 못한 채 청산인이 관리하는 상태다.
잔금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구체적인 처분 방안은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재단 거취를 두고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관계부처(여가부)와 협의해 잔여기금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떠넘겼다.
이처럼 관련 부처가 뚜렷한 진전 없이 수년째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이 문제에 대해 5년 넘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재단 청산 절차를 세우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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