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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민주당,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키겠다니…
민주당 ‘좌파 주도형 의회 권력 강화’ 노골화
국정원 무력화에 이어 감사권까지 장악하려
정부, 초심 잃지 말고 국가 정체성 회복해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17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좌파 주도형 의회 권력 강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키려는 악의적 구상이다.
 
국가 감사 기구인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감사원 이외 대통령 직속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현재 각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감사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회의 요청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애당초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지 않아도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의 한 축인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및 방첩 업무를 제거당해 국제적으로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모습이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민노총 홈페이지에 북한 단체가 보낸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조차 묵살당하기에 이르렀을까. 더 이상 정보기관의 위상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감사원까지 ‘좌파 세력이 사유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18개 국가에서 감사원은 우리처럼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15개 국가에서만 의회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 무엇이 정답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으며, 오직 국가 차원의 공식 감사 기구로서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감사원은 미국과 영국의 장점을 취합해 융합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권위는 유지하되 국회 요구 시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잘 나타난 것은 2020년 10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관련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를 제출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감사의 독립성은 어디에 소속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 사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바꿀 경우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 불 보듯 훤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아닌 오직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대다수 현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행태를 고려할 때 국가 감사업무가 파행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가예산 의결권을 가진 국회가 스스로 감사 업무의 핵심인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감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며 그간 국회의원 세비 증액·복지 혜택 증대 등 자신들의 이권 앞에서는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여 온 국회의원 특성상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국회가 ‘부정비리와 국기문란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해지고, 이는 곧 우리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하게 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통령직 4년 중임제’와 ‘대통령 탄핵소추 충족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여 패거리를 만들고 순진한 군중을 선동하여 국회의원 자리 하나 꿰차고 앉아 사익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정부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근무를 기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가의 안위나 이익보다는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만 추구하던 철새들이 또 다른 서식지를 찾아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본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만일 구체적 구속 증거가 밝혀지더라도 국민을 향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선동할 것은 빤한 일이다. 권력 행사의 프리미엄이 있던 정권 초기 신속히 마무리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미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정치 구도 변화에 매우 기민(機敏)한 검찰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정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불구속을 전제로 탄핵 비추진 또는 퇴임 이후의 신변 보호를 보장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지켜질 수나 있을까. 과거 대통령이 되고자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의 경우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시켰으며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다. 현 정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기반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현 정부를 세우고 지지했던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좌파들과 싸워 이 땅의 자유주의를 지키려 했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그조차 실패한 정부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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