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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과 중국 ‘빚의 덫’
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22 06:31:10
 
▲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
니 하오 고 홈!”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시민들이 화난 표정으로 한국 여행객들을 향해 외쳤다.
 
10년 전 스리랑카는 선진국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 중국에 머리 숙여 셰셰했다. 고속도로와 항만·공항 등 인프라시설에 50억 달러(6조 원)가 들어가는데 중국 자본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수익은 거의 이자로 빠져나갔다. 결국 2017년 스리랑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항만공사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부실기업을 처리할 때 쓰던 출자전환방식이 국가 간에 벌어진 것이다. 출자전환이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중국은 99년 동안 함반토타항을 운영해 수익금 전액을 가져가기로 했다. 분노한 콜롬보 시민들이 한국 사람을 중국인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20224월 스리랑카는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아프리카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는 흑인을 평생 낙오자로 살게 만들었다. 아파르트헤이트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 차별정책이다.
 
1967년 잠비아·탄자니아는 베이징에서 중국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이 4억 달러를 들여 철도를 건설하고 잠비아와 탄자니아는 무이자로 30년 동안 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중국 건설인부들은 잠비아에서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 항구까지 1869의 타자라철도를 완공했다
 
타자라철도는 백인이 통치하는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바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철도로 화물운송량은 1t에서 190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숙달된 기술자 부족으로 3년 만에 기관차의 절반 이상이 운행을 하지 못했다
 
중국 교통대학에 흑인 학생 200명이 등록했지만 퇴학생과 해고자가 속출했다. 중국의 계산된 따돌림이었다. 대신 중국 운전기사와 기술자들이 타자라철도를 굳건히 지켰다. 울화통이 터지는 건 중국이 빌려준 4억 달러는 중국 건설인부들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 중국으로 송금되었다는 점이다.
 
1년 국내총생산(GDP)190억 달러(25조9198억 원)인 라오스는 2021년 수도 비엔티엔에서 중국 쿤밍까지 1035㎞의 철도를 완공했다. 여기엔 중국 돈 50억 달러(약 6조8000억 원)가 투입됐다.
 
미얀마는 중국에서 90억 달러(12조 원)을 지원받아 짜욱퓨항만을 건설했다. 쿠데타 이후 중국이 미얀마 독재 군부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짜욱퓨항은 중국 영토나 다름없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벵골만에서 나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짜욱퓨항에서 쿤밍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가져간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한 3544억 달러의 원조금 중 750억 달러를 제외한 2750억 달러는 이자를 내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호한다. 부정부패에 길들여진 독재자들 때문이다. 서구식 발전모델인 민주주의·투명성·거버넌스는 위정자들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피된다. 그 빈틈을 중국은행·자원개발회사·건설회사가 원팀을 구성해 돈은 돈대로 벌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운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제헌절에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하며 있지도 않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3년 연속 참배했다.
 
중국이 일수 가방 옆구리에 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대다수 대출 거래가 국가와 국가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민간 계약처럼 꾸며 거액이 오간다. 독재국가의 독재자들은 비밀유지조항 등 불리한 조건의 계약임에도 사실을 감춘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곳간은 텅 빈다.
 
둘째. 중국의 원조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유상지원 대출이다. 거기다 꼬박꼬박 3~4%의 이자를 받는다.
 
셋째. 건설은 중국 기업이 싹쓸이한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공사비로 받아 가는 것이다.
 
넷째. 불공정계약이다.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처럼 담보로 잡은 알짜배기 국영자산을 빼앗는다.
 
라오스의 전력망이 그랬고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이 그랬으며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이 중국에 넘어갔다. 그래서 케냐는 발전소 계획을, 시에라리온은 공항 건설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더 이상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3억 달러(3조 원)의 철도 건설 계획은 취소됐다.
 
파키스탄 역시 항만과 도로·철도 개발을 위해 중국 돈 40억 달러(5조4672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최근 디폴트에 빠졌고 과다르 항구는 중국항만공사에게 빼앗겼으며 임란칸 총리는 의회에서 해임됐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 중국이 전 세계 후진 독재국가만 골라 위안화의 돈벼락을 내리고 일수도장 찍으며 신식민지화 한 그 기간, 한국은 주사파 간첩들이 대학가에 침투해 순진한 학생들에게 평등·민주·인권·평화에 일수도장을 찍으며 공산주의 이념을 세뇌시켰으니 말이다
 
그 결과 제주4.3이 그랬고, 광주5·18이 그랬고,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이 넘어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제헌절에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하며 있지도 않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3년 연속 참배했다. 중국공산당은 위안화 돈벼락으로, 한국 주사파는 이념의 감성팔이로 모든 것을 장악했다.
 
러시아 속담은 말한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다.” 중국 속담은 말한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낯가죽 속에 뻔뻔함을 감출 수 있게 했고 속마음엔 음흉함을 감출 수 있게 했다. 이런 보물을 몸에 지니고도 쓰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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