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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한 결정은 황당하다. 정치적 편향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그러지 않아도 부정선거로 선관위는 심각한 불신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감찰·수사 등을 통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지, 이재명이 출마하거나 출마할 수 있을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을 특정한 방향으로 예단한 것이다.
선거 행정의 기본조차 저버린 어이없는 일이다.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현수막이야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 있는데 이들도 내란 공범들인가.
선관위의 편파적 이중잣대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이중적 잣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선관위 이중 잣대는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여당과 국민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자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선관위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삼아 결정을 내려 버렸다.
그래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문재인정부 내내 민주당에 기울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에 대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했고,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납득 못할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문재인·이재명 아바타가 된 선관위
국민 조롱거리가 된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는 ‘내로남불’을 허용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함께 ‘소쿠리 투표’·직원들의 세습 채용 등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점에 또 편파성 문제를 자초했다. 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의 한 원인으로까지 언급됐으니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국민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편파적 결정을 내리는 일부터 중지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선관위가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좌익에 점령당한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제2의 4·19혁명으로 선관위를 쓸어내야한다. 현 시점에서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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