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脫원전’ 부역자로 ‘親원전’ 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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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3 00:02:40

월성 원전 1호기 전면 중단에 대한 분노 등으로 정치에 뛰어든 ‘친(親)원전’윤석열 대통령은 명운을 걸고 ‘월성 원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가동해야 했다. ‘탈(脫)원전’의 첨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성 조작이라는 조직적 범죄까지 동원하며 ‘월성 원전 영구 정지’를 위해 꿈틀댄 것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 ‘탈원전 부역자 집단’은 윤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는 현재에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짜 증인’ 논란에 재판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문 정부에서 탈원전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원전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아수라 백작을 닮은 이들은 ‘원전 수출 강국’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중동지역과 체코 등지에서 애국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들은 ‘공익신고자’라는 주홍글씨가 달린 채 고소를 당하고 사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원전을 재가동해 달라고 윤 대통령 턱 밑에서 호소하기 위해 시위 장소를 삼각지로 옮겼다.

이들 주장대로 영구 폐쇄된 원전들은 재가동 기약이 없다. 보수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문 정부에서 원전 경제성 조작에 가담해 재판받는 정재훈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논리대로 ‘경제성 평가 기준’이 오늘날에도 원상 복귀 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성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난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돌릴 수 있겠나. 결국 모든 건 ‘의지’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가동에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현행 원자력 안전법상 문 정부 당시 감사원과 법원이 유죄라고 입증한 ‘경제성 조작’ 부분만 원상 복구해서 재가동하면 된다. 지금 원전을 못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 정부에 되묻고 싶다.

인사부터 꼬였다. 윤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이관섭 문 정부 당시 한수원 사장과 윤 정부 초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제가 ‘핵심’이다. 이들의 ‘원전 최강국’ 청사진엔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기자가 만난 탈원전 반대 인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핵심은 이들이 ‘사람’을 갈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원피아(원자력 마피아)’ 세력을 도려 내지 못했다. 포장지만 윤 정부로 바뀌었을 뿐 내용물은 문 정부 그대로인 꼴이다.

공무원들은 겁에 질려 있다. 문 정부 당시 원전을 폐쇄해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들을 보고 현 직원들은 원전을 재가동시켰다가 정권이 바뀌면 ‘친원전 부역자’가 될 것이 겁나서다. 이와 함께 탈원전 반대 시위를 하던 몇몇 인사들은 윤 정부 들어 정부 돈을 받는 에너지 단체에 임원급 자리로 영전한 후 탈원전 비리에 대해 입을 닫기 시작했다.

최근 행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중국에 월성 원전 중수를 헐값에 팔아넘긴 이들이 체코 등을 상대로 원전 수출 전방에 나섰다. 그 사이에 에너지 업계에서 대형 원전에 비할 바 못된다고 평가받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이 에너지 주권의 토대를 이루는 원전을 앞지르는 국가 먹거리산업이 됐다. SMR 개발 외국 회사에 국내 친원전 인사 몇몇이 사외이사 등으로 이름을 걸고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 정부 당시 탈원전에 앞장 섰던 이들이 윤 정부 들어 친원전파가 되어 힘을 얻자 몇 푼의 돈과 실익을 위해 태세 전환을 한 배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