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윤석열 대통령은 명운을 걸고 ‘월성 원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가동해야 했다. 이는 탈(脫...'))
월성 원전 1호기 전면 중단에 대한 분노 등으로 정치에 뛰어든 ‘친(親)원전’윤석열 대통령은 명운을 걸고 ‘월성 원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가동해야 했다. ‘탈(脫)원전’의 첨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성 조작이라는 조직적 범죄까지 동원하며 ‘월성 원전 영구 정지’를 위해 꿈틀댄 것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 ‘탈원전 부역자 집단’은 윤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는 현재에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짜 증인’ 논란에 재판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문 정부에서 탈원전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원전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아수라 백작을 닮은 이들은 ‘원전 수출 강국’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중동지역과 체코 등지에서 애국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들은 ‘공익신고자’라는 주홍글씨가 달린 채 고소를 당하고 사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원전을 재가동해 달라고 윤 대통령 턱 밑에서 호소하기 위해 시위 장소를 삼각지로 옮겼다.
이들 주장대로 영구 폐쇄된 원전들은 재가동 기약이 없다. 보수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문 정부에서 원전 경제성 조작에 가담해 재판받는 정재훈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논리대로 ‘경제성 평가 기준’이 오늘날에도 원상 복귀 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성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난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돌릴 수 있겠나. 결국 모든 건 ‘의지’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가동에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현행 원자력 안전법상 문 정부 당시 감사원과 법원이 유죄라고 입증한 ‘경제성 조작’ 부분만 원상 복구해서 재가동하면 된다. 지금 원전을 못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 정부에 되묻고 싶다.
인사부터 꼬였다. 윤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이관섭 문 정부 당시 한수원 사장과 윤 정부 초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제가 ‘핵심’이다. 이들의 ‘원전 최강국’ 청사진엔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기자가 만난 탈원전 반대 인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핵심은 이들이 ‘사람’을 갈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원피아(원자력 마피아)’ 세력을 도려 내지 못했다. 포장지만 윤 정부로 바뀌었을 뿐 내용물은 문 정부 그대로인 꼴이다.
공무원들은 겁에 질려 있다. 문 정부 당시 원전을 폐쇄해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들을 보고 현 직원들은 원전을 재가동시켰다가 정권이 바뀌면 ‘친원전 부역자’가 될 것이 겁나서다. 이와 함께 탈원전 반대 시위를 하던 몇몇 인사들은 윤 정부 들어 정부 돈을 받는 에너지 단체에 임원급 자리로 영전한 후 탈원전 비리에 대해 입을 닫기 시작했다.
최근 행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중국에 월성 원전 중수를 헐값에 팔아넘긴 이들이 체코 등을 상대로 원전 수출 전방에 나섰다. 그 사이에 에너지 업계에서 대형 원전에 비할 바 못된다고 평가받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이 에너지 주권의 토대를 이루는 원전을 앞지르는 국가 먹거리산업이 됐다. SMR 개발 외국 회사에 국내 친원전 인사 몇몇이 사외이사 등으로 이름을 걸고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 정부 당시 탈원전에 앞장 섰던 이들이 윤 정부 들어 친원전파가 되어 힘을 얻자 몇 푼의 돈과 실익을 위해 태세 전환을 한 배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
윤 정부는 ‘원전 재가동’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는 뒤로 미뤄둔 채 현재 손익계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전 수출’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후세대 에너지 주권의 골간은 싼 값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의 계속 운영에 달려 있다.
탈원전 하겠다며 원전을 모조리 폐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라리 더 대통령다웠다는 비아냥마저 터져 나온다. 윤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원전부터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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