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까지만 청년이냐”... 청년청약통장 나이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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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 넘어
30대 중후반 미혼자들 “연령 제한 상한선 올려야”
서울에선 분양가 6억 넘는 아파트 많아 유명무실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2 13:26:23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 2월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결혼연령이 해마다 늦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만 34세로 묶여 있는 가입 제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총 105만 명이 가입했다. 지난 2월21일 출시한 이후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최대 40년 만기 저금리로 제공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고 있어 결혼을 늦게 하는 최근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4.0세, 여자는 31.5세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3세와 0.2세가 늦어졌다.

실제로 30대 중후반 미혼자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 제한 상한선을 올려주길 원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는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이들의 결혼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제한 나이를 30대 후반까지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만 25~49살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75.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라고 답했다. 결혼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 80.8%도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비혼 사유로 꼽았다.

경기도 성남 IT 기업에 재직 중인 A씨(36)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해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34살이 넘은 미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 이왕 할 거면 좀 더 시원하게 나이 제한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야 대출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에선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공공주택인 서울 동작구 대방A1블록의 경우 전용면적이 59㎡ 분양가가 약 7억7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아파트같이 분양가가 6억 원을 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관계자는 “신규로 가입하려면 만 34세 이하만 가능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서 제출을 통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면 나이에서 병역 기간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만 34세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6억 원 제한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는 분양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기준으로 적용할 순 없고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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