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개혁 처리 21대 국회서 끝내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김진표 의장 “구조개혁은 22대서”
與·대통령실 반발 “벼락치기 안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6 18:01:02

▲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23일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전후로 모수개혁안(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 협의 사안”이라면서도 “28일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또는 29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입장과 같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의 모수개혁안 처리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 주장했다. 그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국회의장께 필요하면 연금개혁 관련 회의(본회의)는 (28일이 아닌) 다른 날 하루 더 잡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의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봉화마을에서 제 옆자리에 계시기에 (여당 안을) 받아 들일 테니 처리하자고 했더니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 경제학자·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소득대체율 44%는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반박했다.

野 “대체율 44% 수용”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金의장 ‘민주당案’ 동조… “28일 전후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국힘 “구조개혁 논의 외면하더니… 통 큰 수용한 것처럼 돌변”

민주 “정치적 유불리 계산 말고 대승적 결단하라” 국힘 압박

이 대표·민주당이 중요 변수인 구조개혁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미루면서 21대 국회에서의 44%안 처리를 언급함으로써 마치 야당이 여당 안을 통 크게 수용한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1개월 동안 25억 원을 들여 세 차례에 걸친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 안 하다가 이제는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해서 22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는 네 가지 모수개혁안을 갖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추진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이 대표·민주당 머릿속에는 연급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KDI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당안은 연금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5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얄팍한 술수”라며 “지금 이 안을 받으면 최소 2027년까지는 연금개혁 추가 동력은 사라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된다. 지금 20세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모수개혁 못지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과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시 재정 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에서도 22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21대 국회가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 수렴도 힘들다”며 “이 대표·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벼락치기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언론에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시간에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청년·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44%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했다. 통 큰 양보 앞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뻔한 딴지걸기에 나섰다”며 “대통령실은 한 술 더 뜬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여라”고 요구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