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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광화문 일대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정선거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는 상복을 입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다룬 메이저 언론은 전무했다.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은 이미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신들의 관점과 이익에 따라 사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또다시 드러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모든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사전투표는 부정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4년 전 4.15 총선에 관한 논란은 무수한 의혹들만 남긴 채 표류하고 있고, 지난달 치러진 4.10 총선도 마찬가지다.
- 통계적 이상에 관해
특별히 통계적 이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월등한 사전투표 득표율을 인위적 조작의 증거로 확신한다. 통계학회장을 지낸 박성현 교수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계적 이상은 개인의 심증을 형성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선거부정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거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선거부정에 관한 논쟁이 감정적인 설전으로 번지기도 한다. 상대방의 지력을 탓하는 조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력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다.
-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과 국민의 검증권
선거는 공공의 것이다.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된다.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없는 선거는 위헌이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이유로 전자투표의 위헌을 선언했다. 전자적 방법에 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투표를 검증할 수 없다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자투표를 폐지하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라는 단순한 선거로 회귀했다. 단순한 계수기의 사용마저 금지했다. 또한 누구든지 개표 현장에 참관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어떤가? 대한민국 국민의 검증권은 지금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국민이 투표를 검증할 방법이 있는가? 전자적 방법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이 투표를 검증할 수 있는가? 선거부정에 관한 무수한 논란이 있지만 아쉽게도 일반 국민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선거소송과 고발을 통한 경찰의 수사뿐이다. 하지만 선거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진행하는 선거소송도 문제가 많다.
- 선거소송, 법원의 재판은 신뢰할 만한가?
법원의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발견됐다.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다른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 유권자가 직접 받았다면 도저히 투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투표지들이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신권다발처럼 깨끗한 투표지들을 보면서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파주을 재검표 사건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작성한 공식 기록에 관리관 도장 날인이 안 된 투표지 20장이 실수로 교부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그러한 투표지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국민의 검증권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1992년 대만 화련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관리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선거인의 서명을 위조해 불법 투표지를 투입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선거인 전원을 조사하여 선거 부정을 밝혀냈다. 한국에서 이런 결기를 가진 판사를 만나 볼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의 행태를 보면 지극히 회의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에 관해 50억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사표를 냈다. 워라밸을 따지는 월급쟁이 판사들을 보면 법원이 이전처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선거소송을 법원에 맡기는 구조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직 법관들은 각종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판사들이 관리책임을 맡은 선거를 판사들이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법조인들이 선거부정 이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중국의 선거공작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중국의 선거 개입은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극도로 경계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가짜 언론사와 웹사이트를 200여 개나 만들어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건 말건 우리는 '셰셰'만 하면 된다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중국에 비굴한 정치인들이 이미 정치권 핵심에 있다. 문재인은 중국몽을 따르겠다 했고, 박원순은 중국 방문 당시 파리가 말 궁둥이에 붙어 가듯 우린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파리로 비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아쉽게도 국민의힘에서 마저도 중국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 북한에 탈탈 털린 대법원 서버, 선관위 서버는 무조건 안전한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인정하면서도 전산 조작은 절대로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 서버도 북한에 다 털리고 있는 마당에 선관위 서버만 절대로 안전하고 아무 일 없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실제로 작년 국정원이 진행한 조사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심각하게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표 여부 또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개표 결과값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도 뚫리고 아이폰 비밀번호도 뚫린다. IT 기술을 이용해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한 중국이 못할 게 무엇일까? 국내 최초의 전산학 박사이자 보안·데이터베이스(DB)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카이스트 문송천 교수는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한국 국민의 이름을 검색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커집단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DB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2000년 이후 신용카드사, 인터넷 검색 포털, 게임사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종합하면 모두 1억 개가 훌쩍 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시스템은 지고지순하며 절대로 안전하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을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조롱할 일인가?
- 채용비리로 썩은 선관위, 선거비리는 없는가?
치가 떨리는 것은 선관위가 아빠찬스가 난무하는 가족기업으로 전락한 작태다.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고 아빠 친구들과 면접해서 최고점을 받고, 규정도 없이 관사를 제공했다. 증거를 지운 서류를 감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채용비리를 숨기기 위해 파일을 조작하고 문서까지 파쇄했다. 선관위 직원들에게서마저 '가족회사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부정한 특혜 채용 사례가 12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범죄집단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선거비리는 전혀 없다고 외치면 그걸 믿어야 하나?
- 사전투표 폐지, 현장수개표 도입하라!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국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 본연의 의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독일이 일체의 전자적 방식을 배제하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러시아의 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IT 강국 대만도 중국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 원칙을 따르고 있다. 물리적, 전자적 방식의 개입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의 선거 개입은 이미 사실이다.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전방위적인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선거부정 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 개선이다. 현재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핵심은 사전투표다. 2014년 이후 전면 도입된 사전선거는 지난 10년간 투표율 진작에 기여했다. 하지만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작년 11월 미국에서는 사전투표와 유사한 부재자투표에서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은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투표율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다. 언론과 정치권이 외면해도 선거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심장 속에 각인되어 번지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분들께
지난 4년간 부정선거에 관한 논란은 아쉽게도 보수우파 진영 내부의 싸움에 머물렀다. 4.15총선 결과에 의혹을 가진 분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취급하며 조롱했다. 이에 분노한 분들이 상대방을 향해 쏟아낸 비난 또한 거셌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을 음모론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그동안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어왔다. 4.15 총선 직후에는 음모론이라는 조롱이 대부분이었지만 미국의 대선 과정을 지나오면서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라는 쪽으로 논조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까지도 인정하는 추세다. 관건은 전산 조작과 가짜 투표지 투입 또는 투표함 통갈이 등의 물리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에 언제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작년 미국에서 진행된 해킹대회에서 북한 대학생들이 1∼4위를 휩쓸었다. 김책공대 학생이 1위를 차지했고 3, 4위도 김책공대 학생이었다. 2위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다. 북한의 해킹에 대법원도 털렸다. 선관위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말을 누가 그대로 믿겠는가? 전산조작은 소스코드와 시스템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수준의 검증은 진행된 바 없다. 또한 민주주의의 롤모델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마저 사전투표와 유사한 부재자투표에서 가짜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은 사례가 발견되어 선거가 무효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해킹 위협을 고려할 때, 가족회사 수준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만행을 고려할 때, 선거부정 의혹을 더 이상 음모론 취급하는 것은 만용이고 자만이다. 음모론이라는 조롱은 이제 멈추시길 바란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 개선과 국민의 검증권 보장에 함께 집중할 때다. 설령 지금까지 선거 부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의 무결성과 국민의 검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정치권, 선거부정 이슈에 적극 대응하라!
선거부정 논란은 좌우를 넘어선 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선에선 주로 좌파 진영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주도했다. 19대 대선 이후에는 우파 진영이 주도하고 있다.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 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우파 정권이 선거개표 조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지지세력이 주도하고 있지만, 2004년 미 의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Clint Curtis는 공화당 후보를 위해 선거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증언했다. 위증일 경우 처벌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러한 증언을 남긴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CIA가 여러나라에서 정권교체를 시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적 방법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의 정황을 살펴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 씨의 일갈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한 차기 국회에서 사전투표 폐지, 현장수개표의 제도개선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회의원께 묻고 싶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울분에 찬 국민의 외침에 응답할 정치인이 이 땅엔 하나도 없는가?
-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께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검증권 실현을 향한 외침은 정당하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가 과장되고 확대 재생산되어서 유통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실현해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는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실성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남길 수도 있다.
트루스포럼은 2020년 4.15총선 직후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입각해 대자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며,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글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의 주장을 지금도 여전히 외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자보]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https://truthforum.kr/0303/117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고 극우틀딱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부정선거 이슈가 대중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침묵하고 외면하는 언론과 정치권에 억눌린 가슴을 안고서도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무수한 사람이 있다. 정보기관을 비롯해 고위직에 있었던 많은 분들도 선거부정 이슈에 강한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을 보았다. 황교안 전 총리 또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터부시하는 것을 넘어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조국 사태와 윤석열정부를 지나오면서 보수우파 진영으로 넘어왔던 여론도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여느 단체들처럼 트루스포럼도 부정선거 이슈로 내홍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자세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트루스포럼은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강제하는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강제적 백신 정책에도 목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좌파의 역사왜곡과 북한의 해방,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문정권의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망국적인 원전 해체, 종북종중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PC주의와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에도 앞장섰다. 그러다 보니 극우단체로 너무나도 쉽게 매도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저열한 프레임 전략일 뿐이다. 지난한 싸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짓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향한 외침이고, 거짓에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위한 절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향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진실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
2024.05.31.
서울대 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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