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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코인 출금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허술하게 운영되던 출금 예외 기준을 전면 손질하고, 범죄수익의 신속 인출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핵심은 입금된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늦추는 데 있다.
출금 지연 제도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코인을 매수하더라도 일정 시간 외부 출금을 제한하는 구조다. 최초 입금 시에는 72시간, 추가 입금 시에는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시간 동안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이상 거래를 탐지하거나 지급정지를 걸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예외’였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가입기간, 거래이력 등을 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왔고,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조건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계좌에서는 범죄자가 피해금을 즉시 인출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 실제로 2025년 6~9월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이용계좌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문턱을 높였다. 앞으로는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예외 적용 대상은 기존대비 1%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출금 지연 예외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신규 자금 유입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매도해 생긴 자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24시간이나 72시간 제한이 걸릴 수 있다”며 “결국 새로 들어온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을 보면 제도 필요성은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거래소 연계 은행계좌를 거쳐 거래소 내 사기범 계정으로 들어간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고, 이후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다. 이 단계 이후에는 자금 추적과 환수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범죄 자금 이동을 지연시키는 ‘시간 차단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우회 수법이 확인될 경우 기준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청산 등 정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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