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개발하면 뭐 하나… 줄줄 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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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건이던 방위산업기술 범죄 최근 들어 급증세
퇴직자 이용하거나 기술력 높은 회사 인수하기까지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2 11:27:06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K-방산이 뜨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 유출 사건도 함께 급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핵심 기술 49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전자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에서 주로 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유출된 산업기술 중에서도 방위산업 분야는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군사 기술을 다루고 있어 국가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10월 검찰에 송치된 방위산업 분야 범죄는 모두 5건이었다.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기술에 접근이 가능한 내부자가 대가를 받고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관련기관 퇴직자를 이용하거나 기술력 높은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범죄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한국에 파견돼 항공우주연구원(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직원이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여러 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자료 중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관련 자료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의 자료를 탈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은 악성코드 감염이나 이메일 계정 정보 해킹 등으로 국내 방산업체 여러 곳을 해킹해 방산 기술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방산업체 대부분은 해킹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중요 기술을 보유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해킹을 하는 등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방위산업청 등 관련기관에선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방산업체 교육도 하겠단 방침이지만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보다 철저한 보안과 함께 유출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부터 국내 방산업체 임직원의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지원 위탁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은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방산업체를 시작으로 경기·대전·광주 등 방산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자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파탄낼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보안 수준이 취약한 방산업체들의 방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