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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멕시코에서 ‘판사 직선제’을 위한 개헌이 밀어붙여질 기세다. 정권을 재창출하고 총선까지 압승해 국가재건당(MORENA)과 좌파 연합은 더욱 힘을 얻었다. 판사 직선제 실시가 입법‧행정부 견제 세력 소멸과 ‘삼권분립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향후 멕시코의 관련 여정이 주목된다.
판검사를 선거로 뽑다 보면 법리와 원칙보다 개인적 인기나 바람몰이에 좌우돼 ‘법치’가 훼손되기 쉽다는 시각이 아직은 세계적으로 우세하지만,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특별하거나 새롭진 않다. 우리나라에도 판검사 탄핵제도가 있다.
다만 국내에도 판검사 직선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향후 여론몰이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시민사회 역사가 일천한 나라일수록 판검사 직선제란 엄청난 폐해를 부르기 마련이다.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즉 ‘떼(의석 수)’로 밀어붙여 양산되는 악법처럼 바로잡기 힘들어진다.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먼저 형성된 인류사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인 미국, 처음부터 배심원 제도를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미국에서도 모든 판검사를 선거로 뽑진 않는다. 주 법원‧정부 차원의 판검사에만 직선제가 적용되며 연방 차원에선 판사·검사·대법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선·총선 이후 멕시코 페소화 가치 하락세와 장기채 금리 상승세 속에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개혁 입장을 재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 추진을 번복하리라 여긴다면 착각”이라며 이를 “차기 정부 핵심 의제”라고 짚었다.
약 60% 득표율로 멕시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1) 당선인 또한 현 정부 임기 내 현실화하지 못한 주요 정책을 이어받아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인상안과 판사 직선제를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좌초한 대표적 계획이 판사 직선제다. 판사 정원 축소 및 급여 조정 등과도 연관돼 있다. 이 시도는 사법부 구성원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향후 야당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9월) 새 의회가 문을 열기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광범위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안을 개헌안에 넣겠다고 말했다.
집권당 MORENA의 높은 지지세 속에 판사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사법부는 조만간 여당 친화적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입법·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가능성 역시 사라진다.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알레한드로 모레노 카르데나스 당대표(하원 의원)가 전날 상·하원의원들을 향해 “권위주의 정권하 다수결의 위험에 맞서기 위한 사법부 수호”를 호소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이 보도했다.
MORENA와 녹색당·노동당 좌파 연합은 하원 500석 중 372석을 확보해 3분의2 즉 개헌선(334석)을 넘겼다. 상원에선 128명 중 83명의 좌파 연합 당선인을 배출한 것으로 여당은 파악하고 있다. 개헌선(85석)까지 두 석 모자라지만 7∼8석 안팎의 중도좌파 정당과 연대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게 라호르나다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의 관측이다.
한편 멕시코의 대선‧총선 이후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이날도 상승(평가절하) 마감했다. 연이은 좌파 정권 출현을 둘러싼 글로벌시장의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2일 선거 이후 10%가량 올랐다. 만기가 2034년 11월 23일인 10년 장기 국채 수익률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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