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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니 금융소비자들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각 금융소비자가 직접 관계 은행 측에 확인해야 한다.
실례를 살펴보면 60대 A씨는 올해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했다. 휴대폰 내 개인정보를 탈취해 알뜰폰을 개통한 사기범은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뒤 B은행 계좌의 예금 850만 원을 타 계좌로 이체해 출금했다.
A씨는 빠져나간 금액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의 과실은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아 127만5000원을 배상받았다.
A씨의 경우처럼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 산정 기준은 전체 피해 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상이고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고객확인절차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감안한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입은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 피해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및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피해 보상 기준에 해당 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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