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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는 6·25 전쟁 승리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이지만 희생과 공헌보다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형평성 논란과 현실성 부재라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똑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켰음에도 차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아픔을 들여다봤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참전유공자 논란의 본질에는 지역·연령 별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부재의 수당 체계’가 놓여 있다. 참전 명예 수당은 2000년 생계 보조 지원금 개념으로 신설돼 65세 이상의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6만5000원을 지급하며 시작됐는데 2002년 현재의 참전 명예 수당 개념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줄었다. 이후 △2015년 18만 원 △2016년 20만 원 △2017년 22만 원 △2018년 30만 원 △2020년 32만 원 △2022년 35만 원 지난해까지 39만 원으로 올랐다.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는 이유는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명예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와 지급액이 자치단체별로 모두 제각각이라서다. 정부는 올해 2월 기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000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5000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전 유공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그대로인데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참전 수당을 받아도 받는 금액은 비슷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했지만 명예도 존경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윤석열정부 전까지 대부분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가족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었음에도 기초연금을 100% 받지 못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으로 추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주어지는 기초연금을 수령 할 경우 6·25 및 월남 참전 명예 수당 및 무공 영예 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초연금으로 약 6만 원만 정도만 받게 됐던 것. 특히 국가유공자는 공적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보훈 급여금으로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850만 원까지 차등으로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은 가난과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참전유공자의 64.2%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2149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분류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윤 정부는 집권 초에 보훈 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해 실질적 보상 하겠다고 밝히며 일부 수정이 됐다. 보훈부는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730여 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유공자는 “연간 한도가 25만 2000원 수준으로 약값이 지급되고 보훈 병원에만 의료비가 지원되는데 동네 의원에서는 100%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윤 정부는 2021년 12월 유공자의 수당을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참전 명예 수당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50만 원까지만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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