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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동시에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이 흔들리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의약품 공급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차등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검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에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공동 단체는 산업계의 위기감을 정부에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디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취재진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배포한 내부 자료를 통해 정부의 약가 가산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등재 의약품 약 2만1000천 개의 약가가 인하돼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약품비 26조8000억원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 비중(53%)과 최대 인하율(25.3%)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비대위는 매출 감소가 고용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로 최대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생산·연구·품질관리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가 인하가 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이 우선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공급 부족 의약품 275개 가운데 38.6%가 채산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분만유도제, 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 등 일부 필수 의약품에서는 이미 품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에는 약가 기준점 하향과 함께 기본 가산 폐지, 혁신성·수급 안정 요건 중심의 가산 구조 재편이 포함돼 있다. 현행 53.55%인 기준 약가는 40%대로 낮아질 예정이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해외 원료로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에 불과하며 합성의약품 원료 자급률은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약가현행 약가 정책은 의료비 경감과 신약개발 촉진 조화 필요하나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국내 산업계는 신약개발 보다 제네릭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약가 정책은 의료비 경감과 신약 개발 균형이 필요하다. 제네릭 약가 구조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 의약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계단식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품목 수 난립과 이에 따른 비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최대 3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최대 1만4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와 노사는 급격한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의약품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과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 중단과 정책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서 공통적으로 나온 호소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차등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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