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공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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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본, 체제 부정 6가지 명시
“적법 정당 대우받을 자격 없어”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3 18:10:01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해산국민운동본부(더해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분립제 파괴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촉구하고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창당준비위원장 겸 더해본 공동대표와 더해본 상임고문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더해본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60개 시민사회단체와 가가호호공명선거당·자유민주당 등 정당이 참여해 결성한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더해본)’가 해산심판 청원서를 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더해본’의 고영주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서문 옆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조4항에 의거해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청원서를 정부에 냈다.

더해본은 이날 청원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으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등 6가지를 명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분립제도 위반 사항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전현희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등 3가지,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로 △김동아 의원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 △이성윤 의원의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등 6가지를 각각 적시했다.

이재춘 상임대표는 “범죄자이며 친북·친중 사대주의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며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반역적인 친중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며 5월14일 제출한 진보당 해산 청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해산국민운동본부(더해본) 공동대표가 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인 민경욱 공동대표는 “이재명을 우상화하는 사당이 되어 ‘판검사 법률왜곡죄’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으로 당대표의 개인비리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적법한 공당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북한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조작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속한 해산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병태 ROTC애국동지회장은 “나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퇴보하고 국민의 삶을 퇴보시키는 그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국가를 퇴보시키고 국민의 삶을 퇴보시키는 정당이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기에 이곳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더해본의 고 상임고문과 이 상임대표·민 공동대표를 비롯해 노영우·박상원·성호스님·신동춘·안상락·양국용·이정신·조원일 공동대표, 정부영 사무총장과 김 ROTC애국동지회장을 비롯한 시민 대표 1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