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번호 이동 지원금 ‘뚝’… 정부 압박 약발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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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 플립6·폴드6 전환 지원금 미정… 정부 주도 통신비 정책 한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5 13:33:47

▲ 통신 3사는 24일 출시된 갤럭시 Z플립6와 Z폴드6의 전환 지원금을 아직 책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갤럭시Z 시리즈에 대해 통신 3사가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통신사간 번호 이동 또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가 통신 3사를 압박해 경쟁을 유도해 단기적으로 번호이동이 늘었으나 통신 3사가 서로 출혈경쟁을 할 동기가 적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통신 3사는 24일 출시된 갤럭시 Z플립6와 Z폴드6의 전환 지원금을 아직 책정하지 않고 있다. 갤럭시 Z플립6와 Z폴드6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5000원으로 갤럭시 Z플립5의 공시지원금 65만 원보다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시리즈의 가격을 인상한 것까지 고려하면 Z플립·Z폴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더욱 커졌다.

통신 3사는 21일 최대 50만~53만 원까지 지급하던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20만~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 초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스마트폰 신기종의 가격은 오르는 모양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전환 지원금 제도는 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시행 당시에도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마케팅에 나설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환 지원금 시행 후 전환 지원금이 최대 13만 원에 그치면서 비판이 커졌다.

이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했고 통신 3사가 전환 지원금 금액과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전환 지원금이 확대되며 통신 3사 간의 번호 이동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SKT로 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는 올해 2월 1만992명에서 3월11만1028명으로 늘었고 5월에는 12만7019명까지 올랐다.

KT 역시 2월 6만6065명에서 3월 7만2464명으로 늘었으며 5월에는 8만3677명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월 7만1394명에서 3월 8만3041명으로 늘었으며 5월에는 10만2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6월 번호이동은 SKT 11만569명·KT 7만3169명·LG유플러스는 8만7086명으로 줄었다. 소비자들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교체를 미루는 성향이 있어 갤럭시 Z 시리즈 출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통신 3사가 전환 지원금 지급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번호이동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같은 기간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은 꾸준히 감소해 2월 26만5668명에서 6월 23만1387명으로 줄었다. 통신 3사에 대한 일시적인 압박으로 단기간의 경쟁 유발 효과는 만들어 냈으나 정부의 압박이 줄어들며 번호이동은 원래대로 회귀하고 알뜰폰 사업자들만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핸드폰 가격이나 요금은 민간에서 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압박해서 정하려고 해서 문제 생긴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국민의 소비 활동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