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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이 요동치고 있다. 그 주역이 생성형 인공지능(Gen.AI·Generative AI)이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송두리째 바꾼다. 인공지능(AI)은 공조 시스템(DX system)으로 인간의 뇌 작동원리를 2진법의 기호로 바꿔놓는다. 양자 컴퓨터 시대로 가면 2진법이 아니라 무한정의 수를 증폭시킬 수 있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인간의 뇌를 복사해서 움직이게 한다. 인간의 갖는 센스를 로버트로 대쳐시킨다. 당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대처할 수 있다. 무인 전투기·무인자동차·무인 공장 등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문제는 인간의 할 수 있는 노동을 로버트로 대처하면 인간도 로버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나태한 인간을 로버트는 당장 교체하기를 원할 것이다. 인간도 칸트의 절제하는 자유의 ‘실천이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을 전부 로버트에게 빼앗긴다. 그리고 그 주인은 딥러닝으로 컴퓨터를 앞서가는 창의성을 가진자가 된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는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에 빠른 그들은 몽니를 부린다. 동아일보 김재연 논설위원(2024.8.3), 〈‘AI 거품론’이 부른 검은 금요일〉, 연공서열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게으른 그들이 손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 가져갈 봉급도 없는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변덕스럽기가 기후변화 못잖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열풍으로 ‘서머랠리’(여름 강세장)를 외치던 글로벌 주식시장 분위기가 한여름 때아닌 한파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미국 경기 침체의 공포와 ‘AI 거품론’에 2일 아시아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코스피는 3.65% 급락하면서 50여 일 만에 2700선이 뚫렸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5.81% 폭락해 3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불안한 투심에 불을 지핀 것은 AI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다. 미국 소비와 고용이 침체되면서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졌다. AI 열풍을 대표하는 엔비디아는 6월 중순 세계 시총 1위에 오르며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고점이던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도 안 돼 20%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다. 시총 4조 달러 선점 경쟁을 벌이던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는 이제 뒤로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하는 개그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8.3),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 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을 위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상정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개원 두 달 된 22대 국회의 7번째 탄핵안으로 그의 취임 이틀 만에 처리됐다. ‘25만 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이 있고 ‘노란봉투법’은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하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모전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했겠나. 22대 국회는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 개그 하느라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한 사람 당 11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관위인지 차이나·북한 선관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위해 3000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국가 해체를 시켜 차이나와 북한에 나라를 넘기고 싶다. 해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공무원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이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공무원 수를 봐도 미국은 인구 3억2000만 명에 공무원 수는 80만 명이다. 불법 체류자 3000명이 넘어오니 행정이 마비된다. 일본은 인구 1억2000명에 공무원수는 30만 명이고, 한국인구 5200만 명, 공무원 수는 117만 명이 된다. 그들이 노력하면 금방 국가 통제를 상실하게 된다.
로버트는 Gen. AI다. 여기서 생성형은 연산작용으로 결과를 얻는다. 창의성과 생성형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공무원 일이란 게 창의성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창의적 일을 하는 노동자는 기업에서 일을 한다. HBM 칩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하는 일이다. 반면 공무원은 대부분 로버트로 대부분 대치시킬 수 있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사설(8.3), 〈‘성장 수퍼스타’는 과거 얘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 경제〉, 방위산업 세계 2위가 러시아다. 그러나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Su-75 등 삼성 반도체 칩이 장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HBM 등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호신인 것이다.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성장의 수퍼스타’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투자·기술 도입·혁신 등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며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했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그러나 ‘과거형’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성장의 수퍼스타’와는 거리가 멀다. 성공의 비결이던 개방·혁신·투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성장이 멈춘 ‘선진국병’ 환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선 5%대, 2010년대엔 3%대, 2020년대 이후엔 2%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만성화되는데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던 재정 건전성까지 허물어 일찌감치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세계銀은 나름대로 스마트한 집단이다. 그들은 1997년 IMF 구제금융시대에 한국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실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으로 깔아놓은 인프라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게 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이 있고, 원전 기술이 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를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경쟁을 시작됐다. 지금까지 HBM 시장을 주도해온 SK하이닉스를 삼성과 마이크론이 추격할지 주목된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로 HBM을 대치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설계가 매우 뛰어나고 메모리 산업이 든든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공산국가 차이나는 문재인과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삼성과 원자력발전소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절대로 지옥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6.20), 〈“한국 정부, 1300억 물어줘라”… 엘리엇에 국제분쟁 패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판정부는 엘리엇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액수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률 비용으로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 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엘리엇은 정부에게 345만 달러(약 44억 5000만 원)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청구액은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달러당 1287원 기준), 근거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쥐고 있었고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해 합병이 성사됐는데, 당시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을 위해 부산대·경북대에 전자공학과를 열고 입학 정원을 늘려줬다. 기능공을 육성시키주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줬다.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준 것이다. 박 대통령의 ‘민족중흥’의 역사이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8.3), 〈AI는 ‘전기 먹는 하마’… “당장 내년부터 전력 고갈” 우려〉, 원자력발전소 기술이 없으면 반도체 HBM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디지털브리지(DigitalBridge)’의 마크 간지 최고경영자(CEO)가 올 4월 1분기(1∼3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 중에 내놓은 전망이다. 간지 CEO는 2022년 베를린 인프라 콘퍼런스에서 2027년이 되기 전 전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시점을 2025년 하반기(7∼12월) 또는 2026년 상반기(1∼6월)로 당겨 잡은 것이다. 그는 “오늘날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최전방에 서 있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새 반도체 공장을 늘리면서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금까지 AI 경쟁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따라 AI를 빠르게 학습시킬 그래픽처리장치(GPU)·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AI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프라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03), 〈한·미·EU 결속 강화… 文 때 없애려던 유엔사 역할 커진다. 독일 합류… 18국 체제로 확대〉, 삼성 반도체 기지가 있는 곳이다. 차이나·러시아·북한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독일이 2일 유엔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된 지 약 5년 만이다.
지난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힘 빼기에 들어갔던 유엔사가 군사·경제 강국 독일을 받아들이면서 한반도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유엔사는 평시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관리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병력 전개를 담당하는 만큼, 유럽과 인도·태평양 두 지역을 밀접히 연계시켜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나토(NATO)의 구상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됐다.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은 “우리 모두는 힘의 법칙(The law of the power)이 아닌 규칙의 힘(the power of law)을 믿는다”며 “우리는 유엔사에 합류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동북아시아·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나가 그냥 있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변희원·유지한 기자(8.3),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키자. 노조 스스로 업무 복귀〉, 장형태 기자(8.3), 〈삼성전자 노조, 한노총에서 민노총으로 갈아타나〉, 민주노총 색깔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열쇠가 일정 부문 칸트에게 있다. 이마뉴엘 칸트는 동부 프로이센이란 국가에서 1724년 태어났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행정구역이었다. 우리 민주공화주의 헌법 구조가 바이마르 헌법에 많이 원용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은 1781년 작성했다. 그곳에서 ‘선험성(a priori)’을 사용하고 있다. 논리성·분석형이다. 수학의 언어에 별로 빗나가지 않는다. 컴퓨터 연산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7년 후 그는 ‘실천이성비판’을 쓴다. 그는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자유를 가정하는데 그 자유는 ‘도덕적 법치’을 강조한다. 자유를 선악의 판단을 실천이성의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과 국회는 방종을 자유라고 여긴다. 우리의 헌법적 자유는 물론 그것이 아니다.
나타난 국가 반역자들!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성서의 기독교 윤리에서 온 것이다. 더욱이 순수이성으로 도출한 실천이성이어서 HBM 모양 엄격성이 유지된다. ‘무노동 무임금’ 다른 모든 회사들은 포기했지만, 삼성은 지키고 있다. 세계은행은 삼성과 원자력발전소 기술을 보고 ‘성장 슈퍼스타’라고 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으로 귀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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