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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호소문

의사 숫자 증가 OECD 최고, 인구절벽 국가에서 망국적 의대 증원 철회하라
국민 기만 의료농단 주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파면하라
의대생 특혜 원한 적 없다. 증원 위한 특혜 거부한다. 학습권을 보장하라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8 13:39:32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호소문

2월 급작스런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지금까지 요지부동 정부정책으로 환자의 피해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의 심정은 타 들어갑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타협이 되겠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학교와 교육부가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1학기가 끝나버렸습니다.

6월26일 국회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시한 3개 보고서에 2000명 숫자가 없으며, 의대 증원 2000명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월6일 의대증원 발표 전 보정심 회의는 1시간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였고, 의대 증원의 비과학적 추계와 회의록조차 부족한 비정상적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정을 청문회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계획이며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000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교수의 급격한 채용과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025학번 신입생들의 교육공간이라도 마련이 되는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은 없다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엄격히 관리해온 국제기준에 갑자기 소비자단체와 공익 단체를 참여시켜 의학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를 왜 유연하게 하겠다 하는지 의문입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F학점을 진급시켜 3학기 가학기제로 I(미완)학점까지 만들어 24학번을 오로지 진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하면서 진급을 위한 특례 조치는 대학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며 향후 저질의사, 반쪽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부모는 일부 언론 기사처럼 의대생 자녀를 특혜 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 받는 천룡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자녀들의 자리인 학교로 돌아가 수업 받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1학기 등록금만 내고 휴학과 유급금지 상태인데 바라지도 않는 교육부의 특례조치와 2학기 등록을 안 하면 제적시키겠다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저희 4만 의대생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저희 학부모 모두는 부실교육으로 실력 없는 의사가 되는 것을 학부모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받을 환자로서 절대로 그냥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희 4만 의대생 학부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1.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정원 교육정책을 멈춰주십시오.

1. 의대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1. 의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30개 증원 대학에 제2의 서남대를 만들지 마십시오.

1.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대학 정원을 의료 전문가와 재검토해 주십시오.

1. 재학생 1만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