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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를 둘러싸고 아파트 주민 간 주차 갈등이 빚어지는 등 ‘전기차 공포증(포비아)’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자칫 전기차 소유주에 대한 차별·불이익과 함께 전기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소방당국은 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 화재로 피해 차량 140여 대,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 상반기에 60만 대를 넘어섰다. 캐즘(Chasm·첨단기술 제품이 주류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있었지만 보급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차보다 더 높은 건 아니라는 통계가 있다. 지난해 소방청이 상반기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 0.02%의 절반 수준이다. 막연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는 걸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리튬 배터리에 한번 불이 붙으면 1000도 이상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배터리 용량의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를 허용하는 등 지하주차장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에서 100% 충전이 안 되도록 3~5%로 설정해 놓은 안전 마진을 10%로 확대해 충전율을 9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정부가 신축 건물에 대해 충전기 설치를 지하 3층까지 허용한 점이다. 하지만 인천 화재를 일으켰던 전기차가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었고 충전 중도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진압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한 것 자체가 부실한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소방대책을 갖추지 않은 충전 설비는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국·실장이 모여 전기차 공포증 확산 차단을 위한 전기차 화재 대책회의에선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설치 지역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지상 설치의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터리 정보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배터리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그동안 제조사·제품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화재 차량의 경우 세계 10위권인 중국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명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채택함으로써 제조사들의 책임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전기차 60만 시대에 맞게 된 위기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큰 사고 후에야 대책을 논하는 뒷북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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