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4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5.8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23.2º
미세먼지 보통
여수 28.5º
미세먼지 보통
)
국가 해체는 각 분야의 전문화를 정치화로 정치동원사회를 만들면 된다. 모든 삶의 영역에 정치권력을 삽입시키는 것이다. 성공한 ‘86운동권 세력’과 ‘실패한 운동권 뉴라이트’가 그렇게 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풍속도였다. 그러나 정치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경제 망친 주범과 안보 망친 주범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 정치화가 방송을 망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2024.8.13), 〈공영방송에게 드라마란?〉, YS는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야심차게 케이블·지역 민방을 개국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종편까지 늘려줬다. 그러나 공영방송 시장을 ‘뉴라이트’가 깨끗이 정리했다.
“OTT들의 주력 장르는 드라마다. 정확히 말하면 ‘미니시리즈’라고 하는 10편 내외로 구성된 단편 드라마들이다. 이제껏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온 원천은 뉴스와 드라마였다. 하지만 뉴스 독점은 2009년 종합편성 및 뉴스채널이 추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지금은 인터넷 포털과 SNS 같은 인터넷 매체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듯하다.
이런 공세에도 드라마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가 대표적인 ‘고비용 고효율’ 콘텐츠였기 때문이었다. 케이블TV 같은 유료 방송의 거센 도전에도 지상파 방송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드라마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창구 독점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드라마 장르를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약탈적 외주제작 관행은 오랫동안 한국 방송의 최대 정책 현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0여 년 전부터 지상파 방송 드라마 아성에 도전한 CJ계열 채널과 jtbc의 등장은 양적·질적으로 드라마 시장을 크게 확대시켰다. 물론 이들 채널의 드라마 시장 진입이 성공적이었는지, 방송 제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반된다. 하지만 이런 논란조차 글로벌 OTT가 진입하면서 한가한 일이 되어 버렸다.
글로벌 OTT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저가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견고한 저가 방송시장 장벽에 막혀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국내 방송사들과 전문가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글로벌 OTT들은 어차피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한국의 가입자 시장이 아니라 콘텐츠라는 상류시장을 목표로 했다.
‘오징어게임’ ‘미스터선샤인’을 시작으로 드라마 제작 시장을 집중 공격한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형적인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대하사극과 아침 드라마도 없어졌다. 낮은 시청률과 광고 수입 감소로 고전하던 방송사들의 선택은 결국 고비용 콘텐츠 드라마를 줄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OTT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 KBS·MBC 같은 공영 방송사들도 드라마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드라마는 한낱 구색 맞추기 상품일 뿐이다. 이는 드라마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클럽재(club goods)나 사유재(private goods)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드라마 특히 공영방송 드라마는 대다수 국민의 여가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다.
특히 수백 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는 저녁 여가시간을 책임지는 국민 엔터테인먼트다. 경영 압박과 제작비 상승을 이유로 드라마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공영방송과 방송영상 시장의 몰락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 역시 책임 회피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사이 성공한 ‘86운동권 세력’이 방송을 접수했다. 그들은 공영방송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 물론 정치화가 깊은 골짜리를 내면 낼수록 기록의 붉은 끌씨는 선명해진다. KBS공영노조 성명서(8.13), 〈[1945년 8·15만 있고 1948년 8·15는 없는 KBS]〉,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패망을 기념해 국경일을 만든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날짜를 국경일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1945년 8·15는 일제가 패망한 날이고 1948년 8·15는 이 땅에 그 전에는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날이다. 전자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가슴 후련한 날이고, 후자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날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매년 8월15일을 국경일로 삼아 기념하는 대상은 1945년이 아닌 1948년 8월15일이라야 한다.
1945년 8월15일은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한 날이지만 그것으로 한민족에 보장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조선 땅에 나붓기던 일장기가 성조기와 소련 국기로 바뀐 것뿐이었다. 실제로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서 3 년 간 통치했고, 미소공동위원회나 유엔에서 강대국들은 한반도 운명을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즉, 1945년 8·15로 해방은 되었지만 그것은 독립도 건국도 아니었던 것이다.
명실상부한 독립과 건국은 1948년 8월15일이었다. 1945년 해방부터 그때까지의 3년의 기간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건설의 시간이었다.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좌익세력과 피를 흘려가며 싸웠고, 한반도를 점령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과도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땅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치러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 독자적인 헌법도 만들어 냈다. 그 모두가 주권·영토·국민 등 국가의 3대 요소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과정들이었다.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는 광복절에 그런 일들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짚어주고 들려줘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KBS는 1948년 8월15일의 의미를 새길 줄 모른다.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영화 ‘기적의 시작’이 그나마 1948년 8·15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심야 시간인 23:10 ‘독립영화관’으로 방송 예정이고, 그나마 편성표에 부제마저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애썼던 좌익 세력은 1948년 8월15일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애썼다. 과거 KBS의 현대사 프로그램들도 대체로 그런 기조였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도 KBS의 프로그램들은 MC 몇 명 교체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8·15특집들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86운동권 세력’에 대한 타협론이 나온다. 중앙일보 한윤형 소설가(8.14), 〈1919년과 1948년 논쟁…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건국절’ 논쟁이 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주장과,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이란 주장이다.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일각을 대변하는 두 사관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먼저 나는 현재 광복절이자 정부수립 기념일인 8월15일이든,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이든, 둘 중 하나를 굳이 ‘건국절’로 바꿔 부르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평행선을 달리는 두 세계관을 임의로 절충하고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국’을 하나의 과정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국절’과 더불어 이승만기념관 문제도 정치화로 날이 센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8.14), 〈용산에 이승만기념관.... “번영의 초석인 한미동맹의 땅”〉, YS의 ‘나라 바로 세우기’가 결실을 볼 예정이다. “국민의 손으로 짓는 기념관” 1개월간 성금 132억 원 모여-국민모금 운동을 통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온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승만기념재단)이 13일 기념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용산동 6가 168-6)를 선정했다. 이승만기념재단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기념재단은 2027년 기념관 완공·개관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화문 ‘이승만광장’은 물건너 갔다. 8·15 정치사면이 논란이 된다. 조선일보 김승재·김상윤(8.14),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 韓 ‘공감 어렵지만 더 언급 안해’ 野 ‘억울한 옥고 위안’〉, 기록의 선명한 글씨가 역사를 덮는 일이 계속된다. 이민준 기자(8.14), 〈1219명 광복절 특사… 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 복권〉, 김경수 댓글과 원세훈 댓글이 같은가? 형량도 고무줄 잣대임에 틀림이 없다.
“법무부는 13일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경제인·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219명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을 비롯해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1138명 등 총 1219명이다.
사면·복권 효력은 15일 발생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 정부 시절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2022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초 다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수사·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모두 채웠고 이번엔 복권만 됐다.
부산의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공직자 중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복권된다. 그는 작년 8월 잔여 형기를 2년10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특정 정파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복권된다. 2010~2012년 경찰 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형기를 다 채워 복권 대상에 올랐다.”
성공한 ‘86운동권 세력’의 법 무력 현상이 공개되었다. 성공한 운동권 세력의 역사 왜곡은 심하다. ‘뉴라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8.14), 〈민주 정당 본령과 정반대 길 걷는 민주당〉, “민주당이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넓히고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뿐 아니라 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害黨)’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는 지난 총선 때 공천 파동에 시달렸던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아예 공천 불복 가능성을 당헌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전해철·윤영찬 전 의원처럼 경선 탈락 및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공천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던 비명계를 견제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천 전반에 대해 ‘입틀막’을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천 단계에서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족쇄’를 채우는 셈이니 민주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절하는 셈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공천 불복을 당규로 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결국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입맛대로 당헌·당규를 고무줄처럼 적용하겠다는 ‘정당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은 사실상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후보 경선 직전까지 당 대표로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 강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경제도 망칠 작정이다. 이젠 ‘배급제’로 가고 싶은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8.13), 〈“한국 재정 악화 경고” 나왔다… 이 와중에 ‘25만 원법’ 블랙홀 빠진 한국〉, 성공한 86운동권 세력은 경제를 폭망시키고 싶다.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를 경고하는 해외 기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촉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려는 야당과 건전 재정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관심을 모은다. 13일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담당이사는 매일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며 “더 이상 재정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강점으로 간주되지 않고, 중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크 이사는 정부와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다.
그동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며 등급을 매겨왔다. 하지만 더 이상 재정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위태위태하다. 정치동원 아마추어 사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뿐 아니라 신뢰를 갈수록 갉아먹는다. 동아일보 사설(8.14), 〈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새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돌려막기’ 인사인데,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석연찮다.
특히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에서 군 출신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선 정부 안에서조차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최측근 군 출신 인사를 국방장관에 기용하면서 외교부 출신 안보실장이 튕겨 나간 모양새다.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 본 사람을 중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다시 드러낸 대목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깜짝 발표부터 허술한 후속 조치 등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후임 경호처장은 발표되지 않았고 급조된 특보의 역할도 불분명하다. 또 당분간 국방장관이 안보실장까지 겸직한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 인사인 데다 각각 7개월, 10개월 만에 급거 교체됐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그러니 일각에선 말 못 할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