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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충격', '현실 정치는 막장 드라마 계속 쓰고 있다. 위기와 급한 상황일수...'))
최고 엘리트가 정치한다는 현상황에도 막장 드라마는 계속된다. 사회엘리트의 기본인성에 문제가 생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한 장본인’으로 2017년 3월10일 헌재 재판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인사다. 그 탄핵으로 1000명이 조사를 받고, 200명이 옥살이를 했다. 그 당사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이름을 내민다. 이 정도면 지금 현대사는 막장 드라마를 계속 쓰는 중이다.
지나고 난 일이지만 박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 테블릿 PC’부터 허위였다. 허위로 200명이 옥살이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나라 살림은 어떤가?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2024.9.14), 〈나랏빚 증가, ‘文정부 年 80조원, 尹정부 70조 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정 브리핑에선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문재인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 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 원이다. 그런데 건전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도 2년간 국가 채무를 128조 원 늘렸다. 세 번째 짠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는 209조 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 80조 원, 윤 정부 70조 원’.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관리 그대로 돌려막기 하는데 달라질 게 없다. 매일경제신문 유준호 기자(9.3), 〈가계에는 가계빚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 문재인 집 310만 채를 건설해 정부가 집 장사를 했다. 이재명 야당 대표도 그 떡고물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집 장사로 국민은 빚덩이로 앉아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두서없이 쏟아낸 말을 요약해 보자면 “정책 실기의 책임을 은행이 지고 있다”에 방점이 찍힌다. 실제 7월부터 시중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과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2차례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말은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국의 의도가 아니다”였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22차례가량 금리를 끌어올릴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가격(금리)이 아닌 총량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못된 짓을 계속한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9.3), 〈‘강남 외곽’ 세곡동 아파트도 ‘꿈틀’… ‘그린벨트 해제 효과’ 주목할 만〉, “문화일보와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은 실거주자·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독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한다. 2020년 5월부터 아파트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은 실거래 직후 바로 등록한 ‘한 달 빠른 실거래가’를 문화일보에 제공하고 있다. 3일엔 서울의 대표적인 그린벨트 지역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거래 동향을 살펴본다.”
사회 엘리트가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영끌 MZ세대에게 나무랄 수는 없다. 정부가 계속 불안을 조성하면 믿을 것은 빚 내 집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문화에서 국민이라고 막장 드라마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9.4), 〈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한국 조선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개발·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LNG선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가격·물량 공세에 따라잡히지 않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품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됐던 중국의 한국 기술 탈취 시도가 다른 기간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해경은 국내 조선업체에서 일하던 인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거나 중국 업체에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LNG선 ‘화물창 기술’ 등이 흘러 나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천연가스를 저온·고압의 액체 상태로 배로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화물창 기술은 LNG선의 안전성과 품질을 좌우한다. 글로벌 LNG선 입찰 경쟁에서 한국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온 중국 조선업체로선 탐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이다.”
이스라엘 현장을 보는 것 같다. 성서 레위기 19장18절 ‘네 이웃을 내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을 잊고 전쟁판을 벌인다. 조선일보 김휘원 텔아비브 기자(9.4), 〈‘인질 돌아올 때까지 집에 안 가’ 노숙 시위〉, 〈교수도 회사원도 거리로... ‘정부가 민심을 안 듣는다’〉라고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수출 산업은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산업·조선산업이 주류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으로 발전시킨 방위산업이 지금 날개를 펴고 있다. 그 돈으로 기득권 카르텔은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막장 드라마를 쓰는 동안 국민은 여전히 살기가 힘든다. ‘가계 빚’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서민 금융까지 문제가 생긴다. 새마을금고까지 불황이 이어진다.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3년 재건국민운동의 향토 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품앗이·두레·계·향약 등에서 나타나는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일 뿐 아니라 인성교육의 현장이었다. 품앗이 정신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은 내밀고 그리고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는 정신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성이 빠지니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회의 핏줄이 되는 금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국은행은 연일 화폐를 찍어내고 책임 공방을 하는데 서민금융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사회인프라가 부실하게 된다. 더욱이 요즘 화폐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차이나·북한에서 찍어낸 돈인가?
박정희정부 때는 전혀 달랐다. 매일경제신문 채종원·양세호 기자(9.30), 〈새마을금고 적자 10배… 저축銀도 3800억 손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돈을 빌려준 PF 사업장 중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 우려 단계의 규모가 이미 1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PF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당 업권별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은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 당분간 위기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결국 올 하반기 PF 시장 연착륙 여부에 향후 2금융권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1284개 새마을금고가 순손실 1조2019억 원을 내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236억 원 손실)보다 1조 원 넘게 손실폭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과 인성이 함께 하지 않은 세상이 온 것이다. ‘인-품(인성에서 품앗이 나들길에 서며)’(최창섭·김인숙 엮음)에서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초대 서울인실련 의장, 2024.6.1)에서 “서울 외곽 문호리 강변을 따라 오순도순 마을사람 중심으로 강변 시장을 펼쳐가며 단순한 ‘사고팔기’를 넘어서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주고받기’로 승화시켜가는 품앗이의 나눔 인성을 체험한다. 김포시의 우저서원(牛渚書院)과 용인시 수지의 심곡서원(深谷書院)을 방문하면서 중봉(重峯) 조헌(趙憲) 선생과 조광조(趙光祖)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위대한 고민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 앞에 살아나 불길처럼 되살아니길 염원해보는 값 진 나들길도 걸어 봤다.
우리 한국 사회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바로 어린 세대에 어떻게 인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가 인성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인성과는 너무나도 멀고먼 딴 세상의 펼쳐지고 있으며, 인성의 꽃이 만발한 세상을 향한 어느 움직임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친 현실이다. 인성하면 우선 떠올리는 단어가 ‘교육’일 걸이다. 인성교육! 값진 보물 같은 단어이다.
그러나 인성은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움’의 과정이어야 하기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라난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배움을 닮고 싶은 표본이 있어야 하건만 그럴만한 표상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인성은 주입식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런 느낌과 모방하고 싶은 배움의 싹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어가는 내면세계의 성숙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김광림 회장(9.2), 〈“새마을운동이 고루한 옛것?… 여전히 혁신 중인 현재진행형”〉, “초록색 바탕, 노란 동그라미 속 새싹이 그려진 ‘새마을 모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레트로(Retro) 아이템’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살아 숨 쉬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근면(勤勉)·자조(自助)·협동(協同)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젊은 새마을운동’은 우선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73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65개 동아리가 운영 중이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청년 세대’가 주축인 ‘청년새마을 연대’ 또한 지난해 6월 출범해 새로운 새마을운동 참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저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모사업·해외봉사·워크숍·단합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을 잘살게 하는 새마을운동은 해외로도 수출됐다.
54년 역사를 지닌 새마을운동의 현시대 가치가 궁금합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농촌의 혁신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실천운동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농촌개발운동 겸 정신운동이며, 국민대혁신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분명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浮沈) 또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히, 새마을운동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이 지금도 필요한지요. “근면·자조·협동 정신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며 이웃 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함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장서는 정신, 그리고 ‘우리’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는 바로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새마을정신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새마을정신과 상통하는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퇴계학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까지도 퇴계학연구원에서 퇴계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누군가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바로 ‘경(敬)’이라고 대답합니다. 퇴계 선생의 ‘경(敬)’ 사상에 따르면 끊임없이 나를 바르게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순리,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경(恭敬)을 실천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의 사상과 새마을운동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은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배려와 공경이 있었기에 54년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 180만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이야말로 몸소 ‘경(敬)’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반면 현실 정치는 막장 드라마 계속 쓰고 있다. 위기와 급한 상황일수록 원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게 된다. 공동체의 품앗이 정신·새마을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9.4), 〈스카이데일리 창립 1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독통일포럼’-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국평화협력연구원·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한·독통일포럼’에 참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육군대장 출신 이홍기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회장·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이 축사를, 손기웅 한·독통일포럼 공동대표 겸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은 ‘한국 지우기’ 전략… 한반도 유례없는 위기상황”〉,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세계 정세를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높은 격랑(激浪), 즉 ‘거친 파도’를 만난 함선에 비유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최강대국과 핵보유국들이 몰려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항시 전쟁 발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역내 중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중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한과 북한 관계 등을 크로스 체크하며 정세를 분석했다.
특히 한 패널은 “치열하게 경합 중인 미국 대선 직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반면, 다른 패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중국이 막고 있다”면서 “핵무기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절대 반대’ 입장을 냉혹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중국에선 최근 잇따라 ‘중국과 북한은 동맹이 아니라 정상적 외교관계’, 심지어는 ‘북한이 중국의 적(敵)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현대 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구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인류는 역사시대 이래 가장 심각한 격랑을 맞이하고 있다”며 “소련 붕괴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던 미국은 민주주의의 퇴보와 함께 민주‧공화 양당 간의 갈등이 내전(內戰) 수준에 이를 만큼 심화되었고, 한때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은 우크라이나와 3년에 걸친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국가 발전과 평화체제 유지,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의 해방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으며, 오늘 국제학술회의는 이 격랑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 세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안(兩岸)으로 불리는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또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새로 뽑히는 미국과 일본의 선거 결과도 지구촌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극한의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려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며 “북한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때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소환한 황교안 전 총리는 “통일 준비를 일상화하고, 각 부처가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통일을 위한 꿈을 잃지 말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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