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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EDSCG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여러 가능한 도발(양상)과 대응에 대해 협의한 결과 최적의 방안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NCG와 EDSCG를 통해서 확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 무장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젠킨슨 차관 역시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도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 △북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도발 등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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